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305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수영 권용선 11/22 윤보영 협조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입원실 구조변경 계획 승인 검토보고 2021. 11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입원실 구조변경 계획 승인 검토보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병실 축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실 구조변경 및 병상 확보 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수탁재산의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사업비 : 3 사업계획 검토 ？？ 검토의견 : ○ 사업의 필요성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의 개념이 축소되었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기능은 강화되는 등 정신건강 관련 요구에 부응 - 입원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규 - - - ○ 종합 검토의견 - 건축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등 건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 - 공사중 입원환자 및 내방객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는 4 향후 일정 ○
24164084
20211123061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0305
D000004412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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