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대상 조사결과 보고[키움] 1. 예방과-14542(2021.11.11.)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키움주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위반대상 ？ 위반일시 : 2021. 11. 11. 나. 조사개요 ？ 조 사 일 : 2021. 11. 15. ？ 조 사 자 : 소방위 김양후 ？ 조사대상 : 공무담당 공태석 ？ 조사방법 : 위반일시, 위반업소, 위반내용 등을 유선으로 확인 다. 조사결과 : 위반내용 인정 라. 예정된 과태료 처분 ？ 부과예정금액 : 600,000원(자진납부금액 : 480,000원) ※ 과태료 처분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 제6조 ？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 제40조 제1항 제1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김양후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11/15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6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1 /전송 02-6981-6078 / kyh1781@seoul.go.kr / 부분공개(5)
24158209
20211123061008
본청
예방과-14660
D00000440730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