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209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명용 최형준 11/19 문인기 협조 2021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결과보고 2021. 11.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2021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결과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방향 모색을 위하여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1. 10. 26.(화) 14:00∼16:00 ○ 장 소 :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주 최 : 서울특별시？에너지정책위원회(에너지 생산분과) ○ 주 제 :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 - 발제1) 서울시 에너지전환정책 평가？재생에너지 생산을 중심으로 - 발제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진행방법 : 유튜브 라이브 송출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튜브 채널 (https://bit.ly/3bcETFD) ○ 참 석 자 : 에너지정책위원회 생산분과 위원장 등 총7명 - (위원회) 박진희위원장, 최승국, 정우식, 이우리 위원 - (외 부) 정희정, 김강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 진행순서 사회, 좌장 : 박진희(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 생산분과 위원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05') 개 회 사회자 14:05 ~ 14:45 (40') 발 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14:45 ~ 15:25 (40') 지정토론 (각 10분) 정희정 (세종대 기후환경융합센터 )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문인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15:25 ~ 15:50 (25') 종합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55 ~ 16:00 (10') 폐 회 마무리 및 폐회 ？？ 주요내용 【 발제자 】 1.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생산분과 위원) 주 제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생산분야를 중심으로)」 ○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전환 필요 ○ 서울시 에너지전환정책 종합평가 - 정부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선도 -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방식을 통한 추진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은 톱다운 방식으로 강한 추진동력을 만들지 못함 - 그린뉴딜 종합대책은 시민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 ○ 생산분야 활동 평가 - ’20년 자립률 13.9%(목표 20%) 달성,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시민성을 향상,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1년 추진동력을 상실함,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진행됨 ○ 정책 제안 - 지난 10년간 진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필요 - 에너지생산원 다원화는 필요하나, 시 특성상 태양광중심 정책은 불가피 -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수용성 문제 해결 가능 - 시 에너지정책이 동력을 갖기 위해서 거버넌스 기능 강화 필요 (거버넌스는 자문이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평가, 환류과정을 함께 함) 2. 정우식(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생산분과 위원) 주 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서울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해외 도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① 뉴욕 - 시가 소비하는 재생에너지 대부분은 주 북동부의 대규모 수력·풍력발전소에서 생산 중이고, 건물옥상을 활용하여 소형풍력 및 태양광 설치(’21년 250MW) - 태양광 목표(Solar 100) : ’25년 시소유 건물 100MW, ’30년 총태양광 1GW - 태양광 설치 확대 포괄 사업기획, 지역커뮤니티 태양광 사업 지원 캠페인, 커뮤니티 공유태양광 발전 지원, 태양광 협동조합 지원 ② 베를린 - 마스터플랜 솔라시티(30년까지 시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 - 옥상에너지(지붕 태양광·지하 열병합발전장치를 통해 세입자 전기 지원) ③ 파리 - 옥상태양광 확대 계획(’50년까지 약20% 건물옥상에 태양광 설치 목표) - ’30년까지 에너지공급망을 스마트시스템으로 전환 - 분산형에너지모델 구축을 위한 공공에너지 데이터서비스 개발 및 시민접근 확대 ④ 도쿄 - 민관연계 재생가능에너지 펀드 조성, 전기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목표설정 및 보고 의무화, 자가소비형 발전설비 설치사업자에 사업비 일부 보조 ○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 -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서울의 약속 등을 통해 태양광 등 보급 ○ 서울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잘한사업) 서울형 FIT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태양광 시민탐사대 운영 확대, 기후환경예산제 실시 - 개선) 홍보 및 교육 획기적으로 강화, 공공건물 최대한 강력하게, 상업용 건물 적극 유도해야, 태양광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 확대) 기후환경예산 대폭 증액, 해외 주요도시 사례 벤치마킹,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력공급 실증사업 추진 【 지정토론자 1 】정희정(세종대 기후환경본부융합센터) ○ 시에서 추진해온 미니태양광 사업은 우수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정책인데 중단되었으며, 경비실 태양광·영구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였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태양광업체가 도산하게 되고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 ○ 후쿠시마 원전사고, 핵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지역에 세워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에너지 생산도시가 되기로 했고,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위해 미니태양광 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계속 지원해야 함. 【 지정토론자 2】이우리(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시행하였고, 베란다 미니태양광·에너지자립마을 등 시민참여사업이 확대되고 시가 에너지전환에 대해 시민에게 꾸준히 설명하여 전력자립률이 올라가는 성과를 가져옴 ○ 서울환경연합이 ’21.7~8월 서울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시 89%의 시민이 서울의 특성상 대형발전소보다는 소규모발전이 적합하며 도시태양광발전이 필요하다 응답함 ○ 전력자립률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정토론자 3 】김강원(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최근, 정부의 ’30년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당초 ’30년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 21%에서 30%로 상향조정됨 ○ 100GW를 더 보급해야하는 도전적 상황에 놓인 상태로, 이를 위해 RPS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26년까지 25% 의무비율 확대), 지방정부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강력한 진도관리를 통해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와 시민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미로 K-RE100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시민의 참여를 유도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FIT, PPA제도 시행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정토론자 4 】문인기(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 시는 과거 태양광 위주의 양적보급정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질적 확장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연료전지 등 도심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여 전력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소요예산 ○ 예산총액 : ？예산과목)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온실가스 감축정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급근거 :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인재개발원, ’20.10.1) ？예산과목)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시행규칙 붙 임 1. 서울에너지포럼 발표자료 각 1부. 2. 녹취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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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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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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