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660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성태 윤홍렬 송종훈 박진순 11/18 한제현 협 조 「시설물 안전법」관련 ‘21년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계획(안) 2021. 1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법」관련 ‘21년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표본점검 계획(안) FMS 대상시설물(제1~3종)중 시설물 유지관리 등 미흡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Ⅱ 추진경과 및 현황 ？？ 상반기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 상반기 점검기간: ’21.5.20.~6.2. ？ 상반기 점검대상: ？ 상반기 점검결과 - - ？？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대상 현황 ？ 하반기 점검대상: (11.16.현재) Ⅲ 세부 점검계획 ？？ 점검기간: ‘21. 11. 22.(월)~ 29.(월) ？？ 점검대상: FMS상 안전관리 미이행시설물 ？？ 점 검 반 구 분 기관(소속) 직 위 성 명 비 고 총 괄 외부전문가 (안전관리자문단) ？？ 점검방법 ？ 2인 1개조로 자치구 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 실시 - 현장조사가 필요할 시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면담 및 조사실시 FMS(시설물시스템) 미흡사항 자료추출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설물 추출) ？ 안전점검 등 실적확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진행상태 등 서류확인) ？ 미이행시설물 현장점검 (장기·누적 미이행 시설물 현장방문) ？ 미이행시 과태료 (지시사항 등 미이행 및 미조치시 과태료 등 부과요청) 시→구 과태료 부과권자: 구청장(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 점검사항(관련법:시설물안전법)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한 내 제출 여부(제6조)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실시여부 등(제11조) ？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자(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적정서 여부(제12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법정 실시시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6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B·C 등급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Ⅳ 예산계획 ？？ 소요예산 확보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합동 지도점검) 지급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1년 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292,249원) 노임단가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처분) 등 조치 : ‘21.12.10.(금)까지 제출 ？ 점검방문 시 노트북 등 필요물품 준비(자치구) - 자치구 준비사항: 점검장소 마련, 노트북 2대, 자치구 FMS 대표계정 등 붙 임: 1. 중점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1부. 2. 실태점검 전수조사 일정표 1부. 3. 책임기술자의 자격사항 1부. 4. 시설물안전법 FMS에 미이행 통계 현황 1부. 5. 시설물안전법 미이행 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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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5660

D00000441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