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1013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란 代이태희 최승호 11/18 박동석 협 조 수도요금 3차 장기？ 고액 체납징수 실적 및 4차 계획 보고 2021.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수도요금 3차 장기 ？ 고액 체납징수 실적 보고 장기·고액 체납 수전에 대해 3차 특별 징수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림 (요금과-5319호, 2021.3.17.) 징수대상 ○ 집중독려 (6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1,227건, 197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158건, 220백만원 추진기간 : 2021. 9. 1. ~ 10. 31.(61일간) 징수실적 ○ 집중독려(6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 331건, 39백만원 (징수율 20%)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 102건, 76백만원 (징수율 35%) ○ 직원별 징수실적 (금액 : 천원,%,건) 직원명 총계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행정처분 (‘21.1.1. ~10.31) 총체납액 총납부액 체납액 납부액 징 수 율 (%) 체납액 납부액 징 수 율 (%) 정수처분 압류 조치 (금액 : 천원,%,건) 직원명 총계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체납금 100만원 이상25.2) 행정처분 총체납액 총납부액 체납액 납부액 징 수 율 (%) 체납액 납부액 징 수 율 (%) 정수처분 압류 조치 → 정수처분 205건 체납액 : 204,327,630원, 납부액 : 51,488,360원(198건) → 압류조치 44건 체납액 : 28,223,650원, 납부액 : 5,969,090원 (27건) ▶ 우리사업소 행정처분 실적(정수처분 : 3위 - 205건, 재산압류 : 4위 ？ 44건)/‘21.1.1.~10.31.기준 ※ 체납액 및 납부액은 상수금액임. - 미징수된 체납금은 4차 특별체납징수활동에 포함하여 계속 추진 향후계획 ○ 4차 체납징수를 바탕으로 조별 현장 독려 추진 Ⅱ 2021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효율적인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금 징수증대를 위한 4차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1109호(2021.11.5.) ○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5319호(2021.3.17.) 체납현황 ○ 장기 6회이상 & 상수20만원 이상 : 1,242건, 196백만원 ○ 총체납금 100만원 이상 체납 : 148건, 205백만원 ○ 업종별 체납현황 (2021.11.1. 전산기준, 단위 : 전, 천원) 구 분 합계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체납금 100만원 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 지하수만 사용하는 수전은 업종에 미포함 ○ 동담당별 집중 체납징수 대상 (단위 : 전, 천원) 직원명 담당동 합계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체납금 100만원 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추진계획 ○ 추 진 명 : 제4차 체납정리 현장 집중 독려 ○ 추진 기간 : 2021. 11. 1. ~ 12. 25.(55일간) ○ 추진 방법 - 현장방문 체납독려 조편성(3개팀 총 16명 심사) (9급 시보: 안현근, 홍인호, 김수연) - 추진결과 월별 1회 부서장 보고 → 담당별 징수실적 및 행정조치 실적 카드 관리 행정사항 ○ 담당별 체납징수 실적 및 행정조치 후 징수 실적 우수팀, 우수자 시상 - 실적기간 : ‘21. 9. 23.~’21. 11. 30.까지 체납징수분 -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수전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후 징수실적만 해당 ？건당 점수 : 정수처분 건당 1점, 재산압류 건당 1점 ？징수금액(상수) : 건당 50만원 미만 1점, 100만 미만 2점, 100만 이상 3점 ※ 합산 점수가 높은 1위팀 시상 - 과년도 개인별 체납 징수율이 최고 높은 개인(2명) ○ 매월 담당자별 체납징수 실적 공개 - 체납징수에 따른 책임감 부여로 징수율 제고 붙임 1. 6회이상 & 20만원 이상 실적내역 1부. 2. 총체납금 100만원 이상 실적내역 1부. 3. 재산압류 실적 1부. 4. 정수처분 실적 1부. 5.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내역 1부. 6. 총체납금 100만원 이상 체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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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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