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그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남북 녹지축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8개 대규모 통합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통합 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등을 개선하고자 2014년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지역은 구역별 여건을 고려해 171개 중·소규모 구역 세분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3. 2014년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일부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정비사업 완료 및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최장 7년이 경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규정에 따라 해제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른 존치관리구역으로의 변경, 개별 건축을 위한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의 세입자 대책 보완 등 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4. 이와 같이 관계법령 및 그간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심권사업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배연윤 도심권사업과장 전결 11/17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3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24140999
20211119055007
본청
도심권사업과-3428
D00000440925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