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수탁판매원칙 위반 1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수탁판매원칙 위반 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202(20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5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9호 다. 의견제출 기한 : 붙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1/1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4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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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수탁판매원칙 위반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453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4084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