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728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8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강종희 유지용 안대희 11/16 류훈 협 조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조경과장 안수연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안) 수립 시행 2021. 11.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안) 수립 시행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원녹지분야 건설공사의 품셈적용 지침을 마련하여 설계 시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행 시 품셈적용 기준 미비로 인하여 유사 지적사례 반복적 발생 ？ 조경공사의 경우 수목, 초화류 등 생물을 취급하는 특수성 및 다양한 디자인에 따른 시공난이도 차이로 인해 동일한 품셈 적용이 어려움 ？？ 우리시 현황 ？ 조경 식재 및 시설물(국토부), 산림(산림청), 생태복원(환경부) 등 주관 부처별 품셈 상이로 건설공사 현장적용 혼란 ？ 도심지(도시숲)가 대부분인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 산림 위주의 기준 적용 【공원녹지분야 품셈 현황】 품 셈 명 소관부서 포함내용 비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 매년 갱신 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청 숲가꾸기, 사방, 숲길 ‘18년 제정 서울형 품셈 서울시 (계약심사과) 야자매트 등 12개 공종 ‘17년 제정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제1장(총론)~제2장(적용기준) 매년 갱신 조경공사 적산기준 (사)한국조경협회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등 ‘20년 개정 Ⅱ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 ？？ 추진방향 ？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공원녹지분야 건설공사 품셈 적용의 기준 마련 ？ 직무전문 집합교육을 통한 신규공무원 역량 증진 유도 ？？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서울시(사업소, 공사？공단 포함) 및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 ※ 구비의 경우에도 지침 공유 및 활용 권고 ？ 주요내용 - 관련품셈이 혼용되거나 근거가 없는 항목은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기준 마련 -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으나 적합한 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기준 제시 - 표준품셈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수목규격에 대한 적용기준 일원화 ？ 구성요소 - 제1장 목적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 제2장 품셈적용의 기준 (설계용역, 수량계산, 재료할증, 노임할증, 품의 할증) - 제3장 조경토공 (터파기 및 잔토처리, 되메우기 및 뒤채움, 식재기반 조성) - 제4장 식재 (수목식재, 관목류 식재밀도, 수목이식, 잔디및초화류 식재) - 제5장 관수 및 배수 (관수공사, 배수공사, 관로토공 적용기준) - 제6장 조경시설물 (콘크리트, 돌쌓기, 돌붙이기, 도장, 식생블록, 목재시설, 조경석) - 제7장 조경포장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일체형포장, 포장경계) - 제8장 유지관리공사 (식생유지관리, 수목전정, 제초및예초, 시비, 병해충방제, 관수, 월동) Ⅲ 주요검토 및 반영결과 ？？ 실무자 회의 및 기술자문 ？ 실무회의 3회, 외부전문가 기술자문 2회(‘21.2.5.~9.16.) ？ 관계부서(43개 기관) 의견수렴(‘21.9.28.~10.15.) - 푸른도시국(5), 계약심사과(1), 사업소(10), 자치구(25), 공사·공단(2) ？？ 주요 반영사항 ？ 수목 및 초화？잔디류 재료할증의 합리적 개선 : 3% → 5%이내 - 실무부서 5%이내 상향(공통의견), 기술자문 5~10% 적용(다수의견) - 타 시？도 적용기준 조사결과(‘21.9.3.기준) 5% 수준 다수 구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비고 (표준품셈) 적용률 5% 5 ~ 10% 5% 3% 10%이내 ※ 주요 타시도 조사결과 및 도심지 기후변화 등 환경여건 감안 5%이내 반영 ？ 수목식재 유지관리공사의 계상기준 제정(LH 및 SH공사 사례 참조) -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 수목, 잔디, 초화류 등 집중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공사 시행기준(적용항목 및 범위, 기간, 횟수 등) 마련 - 수목전정, 제초(예초), 시비, 수목병해충, 관수, 월동작업 등 6개 항목 ？ 가로수 등 전정기준 마련 - 가로수 : 배전선로 유·무에 따른 전정 품 정립 - 장송(조형소나무 포함) : 나무의사 처방？진단을 통해「수목진료 표준품셈」정밀전정(상록침엽수 수관솎기) 품 적용 ？ 표준품셈에 없는 대형수목의 식재 품 적용기준 정립 - 흉고직경 50cm(근원직경 60cm) 이상인 경우 도기본 품셈(조경공사 설계대가 기준) 적용 ？ 조경수목(초화？잔디류) 약제살포 품 적용기준 마련 - 산림청 제정「수목진료 표준품셈」우선적용 - 다만, 장기계속공사 및 준공 이전(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 이전포함)까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준공(인수인계) 이후는「수목진료 표준품셈」적용 ？ 지침의 적용범위 및 기준, 혼용용어 통일, 각 표준품셈의 최신내용 반영 ？ 관련품셈？지침 등 인용 시 근거명시와 부록 명기, 조경석 용어 정립 ？「건설공사 표준품셈」「조경공사 적산기준」「서울형 품셈」등 혼용한 품셈의 경우 우리시 여건에 맞는 품 적용 - 목재데크 틀, 목재계단 하부철물 설치, 관목류？초화류의 식재밀도, 산석쌓기 - 화강석 바닥붙임, 앵커볼트, 야자섬유 매트 설치, QC밸브 설치 등 Ⅳ 행정사항 □ 적 용 일 : 2022. 1. 1.부터 □ ’22년 직무전문 집합교육「공원녹지 실무(3일)」교과목 신설(인재개발원) □ 새로운 품셈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제정 건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붙임 1.『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안)』1부. 2. 실무회의 및 기술자문 세부현황 1부. 3. 관계부서 의견수렴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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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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