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견회신 1.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2020.6.2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20-268호)가 202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를 방지하고자 한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 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 2020. 06. 25.)의 결정취지는 ○ 2020. 07. 01. 실효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대비를 위해 해당 관리청 의견 및 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6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음 ○ 의 경우「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기산일 및 집행계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실효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유민종 도시관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11/15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9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2133-8382 /전송 / / 부분공개(5)
24120059
20211116055013
본청
도시관리과-10983
D000004407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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