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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견회신

1.**************************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2020.6.2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20-268호)가 202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를 방지하고자 한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    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 2020. 06. 25.)의 결정취지는

○ 2020. 07. 01. 실효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대비를 위해 해당 관리청 의견 및 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6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음

************************************************

○ ****************의 경우「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기산일 및 집행계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실효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유민종		도시관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11/15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9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2133-838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