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36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11/12 김선수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 2021.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재개발혼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임대지분의 채권양도 위임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배경 ○ 10년차 하자보수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권한 위임 요청 건( 제2021-32호, ’20. 10. 27.)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관련 채권양도위임서 직인 날인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센터-9318호, ’21. 11. 11.) ？？ 단지현황 ○ 단 지 명: ○ 소 재 지: ○ 시 공 사: ○ 세부현황 구 분 세대수 계약면적(㎡)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계 분 양 임대(재개발) ？？ 하자현황 ○ 주요 하자사항 구 분 공용부분 하자항목 하자사항 (준공 10년차) 각 동 외벽 건？습식 균열/철근 노출(층간 균열 포함) 각 동 옥상 E/L기계실 벽체 습식 균열 각 동 지하PIT 벽체 건？습식 균열/철근 노출 등 ？？ 검토결과: ○ 시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동법 제37조(하자보수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와 임대주택매매 표준계약서 제5조(기타) 등에 따라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 행정사항 ○ : ’21. 11. 17.限 붙임 1. 채권양도약정서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채권양도 검토보고 1부. 3. 하자소송 채권양도 요청 관련서류 일체 1부. 끝.
24104582
20211113054009
본청
주택정책과-6536
D00000440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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