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3분기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보행정책과-6541(20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3분기 기준 도로점용료(변상금 포함) 등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1년도 3분기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나. 지급액 : 금7,023,183,390원 (금칠십억이천삼백일십팔만삼천삼백구십원) (단위:원) ‘21년도 예산액 기지급액 2021년 3분기 (3차 교부금) 미지급액 (3분기 기준) 교부금 지급대상액 교부금 지급액 37,216,846,000 (집행률 100%) 30,193,662,610 13,130,764,220 7,023,183,290 6,107,580,830 ※ 2021년도 징수교부금 미지급분(4분기 포함)은 ’22년 예산집행 시 우선 지급 예정 (’21년 결산금액 기준) 다.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 도로점용료의 50%, 변상금의 40% 라.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마. 지급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 교부금,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 1. 자치구별 2021년 1~2분기 도로점용료 등 교부금 내역 1부. 2. 자치구별 세외수입 계좌 1부. 끝.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11/1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7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
24103451
20211113054009
본청
보행정책과-13703
D000004405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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