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1~2분기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보행정책과-6541(20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1~2분기 도로점용료(변상금 포함) 등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1년도 1~2분기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나. 지급액 : 금21,325,014,360원(금이백일십삼억이천오백일만사천삼백육십원) (단위:원) ‘21년도 예산액 기지급액 (2020년도 미지급액) 2021년 1~2분기 (2차 교부금) 집행잔액 교부금 지급대상액 교부금 지급액 (지급대상의 70%) 37,216,846,000 8,868,648,250 30,464,306,420 21,325,014,360 7,023,183,390 (집행률 81.1%) ※ 2021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징수 완료 시점이 7월 이후인 자치구 발생으로 일부 우선 지급 다.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 도로점용료의 50%, 변상금의 40% 라.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마. 지급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 교부금,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 1. 자치구별 2021년 1~2분기 도로점용료 등 교부금 내역 1부. 2. 자치구별 세외수입 계좌 1부. 끝.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8/26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
23581655
20210924141943
본청
보행정책과-10451
D00000433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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