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641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류기혁 11/12 이용우 협 조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2021.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허가시설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업체(마샬전동차(주) 대표 서석교)의 사용허가 갱신(연장)기간이 도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운 영 현 황 ？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내역 구 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비고 토지 마포구 상암동 481-6 350.0 차고지 건물 24.0 매표소 등 ？ 운영현황 ？ 연도별 사용료 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년 Ⅱ 검 토 내 용 ？ 사용허가기간 연장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 동법 제31조(대부기간) 3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제2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 사용허가기간 연장 기준: 충족 - 사용허가기간 만료 5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간 내 2회 이상의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음 : Ⅲ 갱 신 내 용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기간 : 2년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고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 갱신 1차년도(2021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입찰로 결정된 최초년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그 증가한 부분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한다. <개정 2015. 1. 2., 2016. 1. 7., 2021. 5. 20.> Ⅳ 향 후 계 획 ？ ’21. 11. 15. ~ ‘21. 11. 22. : 갱신(연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21. 11. 23. ~ ‘21. 12. 22. : 운영자 사용료 납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안) 1부 3. 2021년(갱신 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4.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 및 사용허가 이행각서 각 1부. 끝.
24102472
20211113054009
본청
공원운영과-13641
D00000440610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