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5066(2021.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의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건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1.10.21.~11.10.) 결과 : 접수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개선사항 없음) 3) 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4) 규제사전검토 : 협의완료(규제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7.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손창수 포장안전팀장 엄기영 도로관리과장 11/11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45 /전송 02-2133-0765 / 20090211663@seoul.go.kr / 부분공개(5)
24099111
20211112060010
본청
도로관리과-15831
D00000440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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