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685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권민근 이상학 김인숙 이혜경 11/11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1.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예산전용 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21.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 예산전용 계획 전년대비 초등학교 등교일수 확대로 교통안전지도사 활동비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한 바, 예산전용을 통해 어린이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13.10.4) Ⅱ 사업 개요 ？？ 사업명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 사업내용 :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시 통학로를 아이들과 동행하여 사고 예방 ○ 사업예산 : 1,579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기간 : ’21. 3~12월 ○ 시행절차 : 예산 재배정(서울시) → 안전지도사 운영 및 임금지급(자치구) ○ 사업규모 : 231개 초등학교, 안전지도사 607명(시비운영 : 594명) - 일 1.6시간 활동(등하교), 1인당 3~8명 인솔 - 매년 생활임금 반영하여 연간 1인당 예산 3,159천원 ※ ’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10,702원 적용 ’21년도 추진경과 ○ ’21. 2. 3 : 수요조사 및 1차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1. 8. 20 : 자치구 운영실태점검 및 2차 보조금 교부 - ’20년 등교일수 평균 92일 등교(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 - ’21년 등교일수 평균 178일 예상(교차·전면등교) → 학습능력 저하 우려로 저학년 등교일수 확대(전년대비 86일 이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1년 예산 축소(△212백만원)로 부족액 발생 → ’20년 예산 1,791백만원 Ⅲ 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전년대비 초등학교 등교일수 확대 등 추가소요(46일)에 따른 부족예산을 동일 정책사업 내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후 인수검사비(공공운영비) 활용 -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전용 ？？ 전용내용 (단위 : 백만원) 예산 지출 집행잔액 추가소요 필요예산 (A) (B) (C=A-B) (D) (E=D-C) 1,579 1,224 355 481 126 ※ 산출내역 : - 지출 1,224백만원 = 10,702원×1.6시간×594명(시비운영)×약117일×2.52% - 추가소요 481백만원 = 10,702원×1.6시간×594명(시비운영)×약46일×2.52% cf.구비충당 166백만원 = 10,702원×1.6시간×594명(시비운영)×약15일×2.52% ○ 전용금액 : 126,002천원(세부내역 : 붙임1) ○ 전용방법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공공운영비)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201-02) 600 - 126 474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1,579 126 - 1,705 Ⅳ 향후 계획 ○ ’21. 11월 : 예산 전용(예산담당관) ○ ’21. 11월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1. 11~12월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및 정산 붙임 1. ’21년도 교통안전지도사 하반기 소요액 세부내역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24096789

20211112060010

본청

보행정책과-13685

D000004405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