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고급택시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고급택시 요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급택시는 택시서비스 고급화에 따라 15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고급택시 사업자의 자율요금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요금신고제는 고급택시 사업자가 요금을 정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급택시 할증은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산정한다고 신고하였으며,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한계로 인해 우리시에서 해당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고급택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4배 이내로 할증을 적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시민의 고급택시를 선택하기 이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할증율과 할증이 포함된 금액을 예상요금으로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처럼 호출시 예상요금과 실제 요금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보호원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고급택시 운영사에 확인한 결과 예상요금은 할증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주며, 실제금액은 예상요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택시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11/09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35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24092444
20211112060010
본청
택시정책과-13594
D00000440326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