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예산소진 임박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18.11.9.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 (사망 7명, 부상 11명)함에 따라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나. 지원금 지급신청 마감일 : 2021년11월25일까지 접수된 설치신고건에 대해 한정 ※ ① 11월 25일까지 설치신고서 미접수시 지원사업 포기로 갈음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11월26일부터는 영업주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지원사업 예산 소진 임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금 신청 희망시 ‘사전연락’ 필수 다. 신청장소 : 동작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02-6913-7822) 라.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 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고시원, 산후조리원 (2009. 7. 8. 이전 영업 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 대상) 바. 지원내용 :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등을 고려한 공사비 지원 심의 금액 사. 보조금 지원 불가사항 - 건축물대장상 해당영업장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최초 완비증명 발급당시 영업주가 아닌경우 - 완비증명 발급이후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변경한경우 아. 관 련 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③ (경과조치) 신설 부칙 <법률 제9330호>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미 설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 범위내) 부과 붙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종료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11/1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9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24090539
20211111055008
본청
예방과-12691
D000004403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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