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사전준비사항 점검자료 및 건의사항 제출 1.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2734(2021.10.25.)호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사전준비 현황점검 자료를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사전 준비와 관련하여 법령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통 대응방안(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을 붙임2.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 및 반영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사전준비 현황 점검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서울시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안전기획과장),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11/0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115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5)
24076359
20211110054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115
D00000440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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