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입법조사관 기획경제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성만 주우철 11/09 강상원 시 행 기획경제전문위원실-3500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80-8056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령위임 조례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조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의회사무처(기획경제전문위원실) 발간주기 단행본 용 도 학술용역보고서 발간매체 책자&전자파일 페이지수 129Page 크 기 21㎝ × 30㎝ 전화번호 02-2180-8055 팩스번호 02-2180-8069 내용요약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에 앞서 법률에 의한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침해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보장에 관한 이론과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고, 법률의 조례 위임 유형에 따른 침해 사례와 실질적 침해 사례를 조사·분석한 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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