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51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1/08 홍남기 협조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 2021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제14조(지도·점검)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립장애인판매시설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위탁사업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 점검방법 : 수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 점검내용 : 센터 운영 전반(’20년 ~ ’21년 10월말까지 사업 전반 ) [서울시립장애인판매시설 위탁개요] ？ ’21년도 예산 : 895,005천원(국비 68,065천원 / 시비 826,940천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목동) 구분 위탁법인 위치 조직구성 위탁기간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한국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양천구 목동서로 33 시설장 외 1센터, 4과, 1사업단 ’20.4.1.∼’25.3.31. (5년) 1센터(경영지원센터), 4과(기획관리과, 전략영업과, 영업관리과, 영업조달과), 1사업단(행복플러스가게사업단) ？ 경영지원센터 : 사무실 구분 위치 규모 사무용도 경영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강남구 도곡로 416) 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지원 및 아이템 개발 ？ 행복플러스 가게(6개소) :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구분 위치 면적 개점일 목동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2층 95㎡ ’10.03.22. 시청역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 54㎡ ’10.03.22. 공덕역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1 34.5㎡ ’10.03.22. 서울시청점 중구 세종대로 110, 9층(하늘광장) 80㎡ ’12.10.08. 서울상상나라점 광진구 능동로 216, 상상나라 1층 81.49㎡ ’13.05.02. 대치동점 강남구 도곡로 416, 1층 98.71㎡ ’13.12.17. ？？ 세부점검내용(안)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자부담 계획 이행여부 등 위탁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 사업집행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 등 회계 집행 절차의 적절성 검토 ？ 용역·서비스 또는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현황 및 수령액, 사용내역은 별도 회계계정 관리 여부(판매 수익금 포함)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관리, 복지현황, 처우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시설물운영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사업 물품관리, 재고관리 현황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 ○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검토 ○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50천원 ？ 회계사 수당 지급 : 250천원 × 1명 × 1개소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사서보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

24072961

20211109061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351

D000004402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