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14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최진경 09/04 백일헌 협조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사업범위(위탁재산) 변경협약 계획 2017. 0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사업범위(위탁재산) 변경협약 계획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 체결(’15.3.31)한 협약서 제2조②항 관리하는 위탁재산 사용범위 변경 및 경영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무상이용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원을 부여하고자 변경협약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 근거 ○ 위·수탁협약서 제2조(위·수탁사무) - ③ 위·수탁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민간위탁 협약현황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소 재 지 : 양천구 목동서로 33(목동 908-33) ○ 수탁업체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위탁기간 : ’15.04.01. ~ ’20.03.31.(5년간)<최초위탁 : ’08.04.30, 총 4회> ○ 위탁금액 : 745백만원(’17년 예산) ○ 사업내용 - 고유사업 : 상담·판촉·홍보·조달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특화사업 : 경영지원센터운영, 인터넷쇼핑몰 및 행복플러스가게 운영(7개소) ○ 위탁재산(건 물) 건 물 별 소재지 층별 규모 (㎡) 사용용도 비고 본관 (장애인생산품매시설. 행복플러스 가게 본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405.96 행복플러스 가게 본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및 카페) 조달창고 2층 401.96 업무시설, 장애인생산품전시장, 카페 모임방 3층 175.16 프로그램 운영 소계 982.16 행복플러스 가게 시청역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 (지하철 1호선 내) 지하 1층 95 행복플러스 가게(지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및 카페) 행복플러스 가게 공덕역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0 (지하철 5호선 내) 지하 1층 34.5 행복플러스 가게(지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및 카페) 행복플러스 가게 한남대교점 강남구 강남대로 708 지상 3-4층 76 행복플러스 가게(지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및 카페) 행복플러스 가게 시청점 중구 세종대로 110 하늘광장 9층 지상 9층 80 행복플러스 가게(지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및 카페) 행복플러스 가게 상상나라점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내부) 1층 81.49 행복플러스 가게(지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및 카페) 행복플러스 가게 대치동점 강남구 도곡로 416 행복플러스센터 1~2층 125.71 행복플러스 가게(지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및 카페) ※ 위탁재산은 협약서 붙임1에 근거함. Ⅱ 협약서 변경계획 변경 추진배경 ？ 위탁재산 사용범위 변경에 따른 재산정비 필요성 대두 -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행복플러스 가게 대치동점 2층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담실로 사용용도 변경 - 축소된 위탁재산을 반영한 재산범위 정비 필요. ？ 경영지원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 적법한 권원 부여 - 행복플러스센터 5층(24.73㎡)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수탁협약서에 무상사용 근거가 없어 사용 권원없이 이용되고 있음. - 위·수탁협약서 제2조(위·수탁사무)에 규정된 경영지원센터 수탁사무의 적법한 권원을 부여하기 위해 협약서에 기재할 필요성 있음. ？ 위탁재산 범위변경 현 수탁자인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동의함. 변경내용 - 붙임 1. 위탁하여 관리하는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재산 목록(건물) ◆ 변경전 ○ 행복플러스가게(본점 포함 7개소) 현황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본 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행복플러스카페 목동점 9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101 지하철1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시청역점 54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100 지하철5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공덕역점 34.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강남구 강남대로 708 지상 3？4층 행복플러스 카페 한남대교점 76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110 하늘광장 9층 지상 9층 행복플러스 카페 서울시청점 80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1층 지상 1층 행복플러스 가게 서울상상나라점 81.49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강남구 도곡로 416 행복플러스센터 1층 지상 1·2층 행복플러스 카페 대치동점 125.71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 변경 후 ○ 행복플러스가게(본점 포함 7개소) 현황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본 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행복플러스카페 목동점 9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101 지하철1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시청역점 54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100 지하철5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공덕역점 34.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강남구 강남대로 708 지상 3？4층 행복플러스 카페 한남대교점 76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110 하늘광장 9층 지상 9층 행복플러스 카페 서울시청점 80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1층 지상 1층 행복플러스 가게 서울상상나라점 81.49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강남구 도곡로 416 행복플러스센터 1층 지상 1층 행복플러스 카페 대치동점 97.71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규모 변경 ○ 경영지원센터 현황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강남구 도곡로 416 5층 경영지원센터 24.73 사무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및 아이템 개발) 신규 추가 Ⅲ 향 후 계 획 ○ (변경)협약 체결 및 공증 : ’17. 9. 4. 이후 붙 임 : 1. 변경 위？수탁 협약서 1부. 2. 공증 위임장 1부. 3. 기존 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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