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215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임동섭 박은주 11/08 최영창 협조 2021년 12월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21.11.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2021년 11월의뢰)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대상 토지ㆍ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제출기한 :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수용재결 감정평가 실시계획 ？ 2021년 수용재결 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 2021년 우리 시와 업무협약 체결(자산관리과 협조) 완료되어 있는 감정 평가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윤번제로 수용재결 감정평가 의뢰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5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종전평가 포함) 위 원 회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붙임 : 1. 사업별 감정평가 의뢰목록 2. 토지ㆍ물건조서(용량초과 별도붙임) 3.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
24064697
20211109061508
본청
토지관리과-19215
D000004401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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