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534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창민 代최선영 11/05 하현석 협조 2021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부과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부과계획 ’21년도 공동조사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납부할 분담비용을 검토하여 부과하고자 함 ？？ 공동조사 현황 ○ 대상 : 市 관리도로 총 178개 노선, 도로연장 1,118㎞ (차로별 연장 6,881㎞) ○ 기간 : 2018년~2022년(5년 주기 반복시행) 41개 기관(부서) 해당 구 분 계 2018 (1권역) 2019 (2권역) 2020 (3권역) 2021 (4권역) 2022 (5권역) 비고 연장 (㎞) 도로 1,118 150 266 226 228 248 계획연장 6,675 770 1,705 1,570 1,340 1,290 조사연장 6,881 825 1,729 1,697 1,340 1,290 조사비용(백만원) 8,720 1,071 2,120 1,921 1,608 2,000 ※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구간(62%)은 지하시설물관리자 부담, 그 외(38%)는 市 부담 ？？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법 제34조 제1항) - 점검대상 및 주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3) · 점검대상 : 지하시설물(500mm 이상), 지하구조물(지하철, 공동구 등) · 점검주기 : 육안조사 연1회 이상, 공동조사 5년마다 1회 이상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9.9.26.) - 공동조사 비용 부과(제12조 공동조사 대행 등) ○ 업무협약(MOU)체결(’19.9.26.) - 시의 도로안전 총괄 책무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동시 충족 - 노후 지하시설물 체계적 관리 및 공동(空洞)조사 위탁(1회/5년) - 참여기관: (주)KT, 한국가스공사 등 26개 지하시설물관리자 ○ 2021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예산편성 협조요청(→시설물관리기관, ’20.7.29) - ‘21년 부과예정금액(’18, ‘19년 정산 반영) 936,479천원 통보 ※ ’20년도 공동조사용역 정산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 ’21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부과금액 산정 ○ ’21년 부과금액(안): 449,379천원 - ‘20년 납부액에 대하여 ‘18~‘20년 실분담액으로 정산(감액, 환급) · 정산사유 : 공동조사용역의 낙찰차액에 따른 공동조사비용 감소 - ’21년 분담액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정산 불필요) ⇒ ’21년 부과금액(안)은 ’21년 분담액에서‘18~‘20년 정산감액하고, ’22년 이월부과액을 제외하여 산출 ※ 부과금액(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20년 납부액 (ⓐ) ’18~20년 공동조사비 실분담액 (ⓑ) ‘18~’20년 정산금액 (‘20년 납부) ’21년 공동조사비 분담액 (ⓔ) ‘22년 이월 부과액 (ⓕ) ’21년 부과금액 (안) (ⓔ-ⓒ-ⓕ) 합계 (ⓐ-ⓑ=ⓒ+ⓓ) 정산감액 (ⓒ) 환급액 (ⓓ) 3,784,738 3,169,000 615,738 529,341 86,397 996,960 18,249 449,370 ‘22년 이월부과액 : 추가 등록된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9.2km)‘은 ’21년 예산(미편성)이 없으므로 ’22년 이월 부과예정 ？？ ’21년 부과계획 ○ ‘21년 분담비용 : 산출 부과금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 환급액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환급 처리 ※ 향후 일정 - ’21.11월 : ’21년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비용 고지서 발부 - ’21.12월 : ’18~20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환급액 환급 처리 붙임 노선별 지하시설물 분담비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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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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