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924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전소영 윤인식 김진효 김권기 07/28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지하시설물관리자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검토 2020. 7.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시설물관리자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검토 ’21년도 공동조사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납부할 분담비용 검토를 통해 기관별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조치코자 함 ？？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법 제34조 제1항)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점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및 주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3) · 점검대상┌ 500mm 이상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시설물 └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 점검주기 : 육안조사 연1회 이상, 공동조사 5년마다 1회 이상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9.9.26.) - 공동조사 비용 부과(제12조 공동조사 대행 등) ？？ 업무협약(MOU)체결(’19.7.25.) ○ 목 적 : 市의 도로안전 총괄 책무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동시 충족 ○ 참여기관 : (주)KT, 한국가스공사 등 25개 지하시설물관리자 ○ 주요내용 - 지하시설물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및 훈련 - 노후 지하시설물 체계적 관리 및 공동(空洞)조사 위탁 ☞ 市에서 1회/5년 공동조사 일괄시행(시 관리도로 178개노선 1,222km) ？？ 공동조사 개요 ○ 대상 : 市 관리도로 총 178개 노선, 도로연장 1,222㎞(차로별 연장 6,740㎞) ○ 기간 : 2018년~2022년(5년 주기로 반복시행) ○ 해당기관 : 41개 기관(부서) 구 분 계 2018 (1권역) 2019 (2권역) 2020 (3권역) 2021 (4권역) 2022 (5권역) 비고 연장 (㎞) 도로 1,222 165 250 322 248 237 공동조사 6,740 830 1,710 1,570 1,340 1,290 비용 분담 (백만원) 계 9,740 1,100 2,650 2,355 1,700 1,935 市 3,819 418 1,007 895 764 735 지하시설물관리자 5,921 682 1,643 1,460 936 1,200 ※ 지하시설물 존치 구간(62%)은 지하시설물관리자 부담, 그 외(38%)는 市 부담 ○ 공동조사 시행 및 비용부과(3개년 : ’18~’20년) - 조사대상 : 市 관리도로 87개 노선, 차로별 연장 4,110km - 부과대상 : 31개 기관(부서) - 납부결과 : 완납(‘20.6월, 3,785백만원) ？？ 2021년 분담비용 산정 ○ 공동조사 및 비용부과 계획(2021년) - 조사대상 : 市 관리도로 34개 노선, 차로별 연장 1,340km - 부과대상 : 16개 기관(부서) - 산정금액 : 총 936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분 야 지하시설물 관리자 ‘21년 산정금액 비 고 계 16개 기관(부서) 936,479 1 상 수 도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138,982 2 하 수 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410,037 3 전기설비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송전운영부, 지중설비부)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송전운영부) 63,559 4 전기통신 (주)KT, 나래에너지서비스(주) 35,474 5 가 스 한국가스공사, ㈜예스코 5,739 6 공동구, 지하도 서울시 도로시설과 52,293 7 도시철도 공항철도(주), 서울교통공사, 메트로9호선(주) 216,747 8 철 도 한국철도시설공단 7,837 9 지하도 상가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5,811 ？？ 행정사항 ○ ‘21년 공동조사 분담비용 예산 편성 협조요청 - 대 상 : 16개 기관(부서) 지하시설물관리자 - 금 액 : 936백만원 ○ 자치구 관리도로에 대하여도「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권고 - 區 도로관리부서 주관으로 지하시설물관리자와「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협약 체결 - ’21년도 공동조사 예산 편성·일괄시행 및 비용징수 ？？ 향후계획 ○ ’20.12월 : 지하시설물관리자 ‘21년도분 공동조사 예산 반영 확인 ○ ’21. 4월 :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비용 고지서 발부(’21년분) 붙임 1. 노선별 지하시설물 분담비용 현황 1부. 2. 기관별 2021년 부과예정금액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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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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