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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123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양성희 김분숙 안병희 11/05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이수인 2021년 9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1.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9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21년 9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의 내실 있는 분석 실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징 수 현 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 (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2021년 740,363 550,547 534,010 97.0 72.1 2020년 737,596 541,339 522,264 96.5 70.8 증？감 2,767 9,208 11,746 0.5 1.3 ※ 세입목표(A) : ’21년 세입예산 7,875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56억원, 국고보조금 115억원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 (누계 : ’21. 1 ~ 9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소계 9월 1월~8월 계 740,363 550,547 534,010 61,502 472,508 16,537 97.0 72.1 상수도사용료수익 570,912 419,391 408,963 49,367 359,596 10,428 97.5 71.6 급수공사수익 26,846 17,536 17,536 2,007 15,529 0 100 65.3 시설분담금 32,359 21,830 21,830 2,062 19,768 0 100 67.5 재산매각수입 5,703 6,301 6,301 0 6,301 0 100 110.5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 35,416 35,416 0 35,416 0 100 95.7 하수징수수수료등 42,448 22,933 22,933 6,481 16,452 0 100 54.0 물부담금수수료 3,078 2,469 2,469 237 2,232 0 100 80.2 기타영업외수익 6,514 5,019 4,565 926 3,639 454 91.0 70.1 이자및수수료 1,848 1,252 1,248 5 1,243 4 100 67.5 과년도(수용가) 13,402 13,679 11,716 402 11,314 1,963 85.6 87.4 과년도(기타) 253 4,721 1,033 15 1,018 3,688 21.9 408.3 ※ 상수도사용료수익에 원정수판매수익 13,637백만원 포함, 시설분담금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 분리 ？？ 전년 대비 < 전년 동기간(’20.9월) 대비 비교 >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1년 9월(누계) ’20년 9월(누계)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550,547 534,010 97.0 541,340 522,265 96.5 11,745 0.5 상수도사용료 419,391 408,963 97.5 447,380 435,658 97.4 -26,695 0.1 급수공사수익 17,536 17,536 100.0 15,568 15,568 100.0 1,968 0.0 시설분담금 21,830 21,830 100.0 24,383 24,383 100.0 -2,553 0.0 재산매각수입 6,301 6,301 100.0 3,121 3,121 100.0 3,180 0.0 전기손익수정이익 35,416 35,416 100.0 0 0 0.0 35,416 100.0 하수징수수수료 등 22,933 22,933 100.0 19,198 19,198 100.0 3,735 0.0 물부담금수수료 2,469 2,469 100.0 3,588 3,588 100.0 -1,119 0.0 기타영업외수익 5,019 4,565 91.0 7,389 6,128 82.9 -1,563 8.1 이자및수수료 1,252 1,248 99.7 1,784 1,784 100.0 -536 -0.3 과년도미수금 18,400 12,749 69.3 18,929 12,837 67.8 -88 1.5 ○ 전년 대비 징수액은 17,745백만원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0.5% 증가함 - 징수액 증가(44,299백만원) : 급수공사수익(1,968백만원), 재산매각수입(3,180백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35,416백만원), 하수징수수수료등(3,735백만원) - 징수액 감소(32,554백만원) : 상수도사용료(26,695백만원), 시설분담금(2,553백만원), 물부담금수수료(1,119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1,563백만원), 이자 및 수수료(536백만원), 과년도미수금(88백만원) Ⅱ 실 적 분 석 ？？ 징수 과목별 < 과목별 징수비중 > 구 분 징수액(백만원) 비 중 계 534,010 100.0% 상수도사용료수익 408,963 76.6% 급수공사수익 17,536 3.3% 시설분담금 21,830 4.1% 과년도(수용가) 11,716 2.2% 기 타 징 수 전기손익수정이익 35,416 6.6% 재산매각수입 6,301 1.2% 하수수수료등 22,933 4.3% 물부담수수료 2,469 0.5% 기타영업외수익 4,565 0.9% 이자및수수료 1,248 0.2% 과년도(기타) 1,033 0.2% 1. 상수도사용료수익(징수액 비중 76.6%)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1년 9월(누계) ’20년 9월(누계)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결정액 징수액(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419,391 408,963 447,380 435,658 -26,695 -6.1 가정용 219,416 213,238 218,367 212,285 953 0.4 공공용 40,633 40,436 39,899 39,740 696 1.8 일반용 142,940 139,107 169,694 164,601 -25,494 -15.5 욕탕용 2,765 2,545 5,730 5,350 -2,805 -52.4 원정수(공업용포함) 13,637 13,637 13,690 13,682 -45 -0.3 ⇒ 전년 대비 26,695백만원(6.1%), ’19년 대비 47,194백만원(10.3%) 감소(’19년 456,157백만원 → ’20년 435,658백만원 → ’21년 408,963백만원) ○ 지속된 코로나19로, 사용량 감소가 징수결정액 감소로 이어져 징수액도 감소 -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용량 감소가 3월 납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나, ’21년도는 전년도부터 지속된 여파로 연초부터 사용량 감소 심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량 감소 추세가 원정수를 제외한 전업종에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용 · 공공용의 경우 사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증가한 것은 7월 사용량부터 적용된 요금인상의 효과로 보여짐 (’21년 요금 인상률 : 가정용 5.9%↑, 공공용 26.2%↑, 일반용 2%↓) ○ 일반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고 사용량 감소폭이 크며 소상공인감면(’21.7월 시행)으로 징수결정액이 크게 감소하여 사용료수익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사용량 감소: 11,086천㎥, 6.3%↓, 징수액 감소: 25,494백만원, 15.5%↓) - 가정용 사용량 감소 사유 : 수도권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심화로 여름휴가철 수도권 가정용 사용량 감소의 영향이 전년보다 크게 나타남 - 공공·일반·욕탕용 사용량 감소 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 재택근무 장려, 외출자제, 소비위축, 등교일 축소 등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범운영 (2021.10.18.시행) 및 위드 코로나에 따른 사용량 증가는 11월 납기(부분적) 및 12월 납기부터 징수액 증가 효과 예상 - 욕탕용은 영업부진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전 감소로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45.0%↓)하여 징수액 역시 크게 감소(52.4%↓) ⇒ ’20년 9월 납기 814전 → ’21년 9월 납기 770전(44전↓) ※ 업종별 조정량 현황(누계) (단위 : 천㎥,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원정수 ’21. 9월 800,208 542,677 47,622 164,181 6,725 39,003 ’20. 9월 810,952 544,182 49,111 175,267 12,223 30,169 증 감 량 -10,744 -1,505 -1,489 -11,086 -5,498 8,834 증 감 율 -1.3 -0.3 -3.0 -6.3 -45.0 29.3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징수액 비중 7.4%)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21.9월 ’20.9월 증감율(%) ’21.9월 ’20.9월 증감율(%) 계 17,536 15,568 12.6 21,830 24,383 -10.5 중 부 2,105 1,802 16.8 1,293 2,144 -39.7 서 부 2,255 1,659 35.9 1,703 1,889 -9.8 동 부 2,776 2,394 16.0 5,015 2,290 119.0 북 부 1,349 1,004 34.4 1,129 922 22.5 강 서 2,356 2,184 7.9 4,603 4,450 3.4 남 부 2,908 3,114 -6.6 2,339 3,873 -39.6 강 남 1,868 1,669 11.9 1,083 1,604 -32.5 강 동 1,919 1,742 10.2 4,665 7,211 -35.3 ⇒ 전년 대비 585백만원 감소(전 39,951백만원 → 현 39,366백만원) ○ 서부, 강동, 북부수도 주택개발사업으로 급수공사수익 증가 - 서부 수색9구역, 증산2구역, 응암4구역 재개발(100백만원), 강동 위례지구 주택사업(168백만원), 북부 중랑천화장실 관로공사(153백만원) 등 ○ 동부, 북부수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시설분담금 증가 - 동부 양원지구(2,790백만원), 북부 수유3동(211백만원) 등 ○ 택지개발사업시행자(LH, SH) 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행안부 질의회신(’21.5.12.)에 따라 ‘시설분담금’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 분리하면서 전년대비 시설분담금 총징수액 감소(-10.5%) 3. 재산매각수입(징수액 비중 1.2%) ⇒ 전년 대비 3,180백만원 증가(전 3,121백만원 → 현 6,301백만원) ○ 구)영등포청사 유상회계이관(4,133백만원), 구의취수장 유상이관(1,043백만원) 징수 - 영등포청사 노동정책담당관 유상이관 2회분 징수(5년 분납, 총 184억, ’24년 분납완료) - 구의취수장 문화본부 유상이관 6회분 징수(10회 분납, 총 104억, ’25년 분납완료) 4. 전기손익수정이익(징수액 비중 6.6%) ⇒ 35,416백만원 징수 ※ ’21년 추가경정예산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백만원 편성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의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정정부과 - ’21년 1월~4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 계정으로 산입하여 현년도 원인자부담금 계정과 따로 관리 5. 타회계전입금수익(징수액 비중 4.8%)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9월(A) ’20.9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25,402 22,786 2,616 11.5 타특별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8,924 18,172 -9,248 -50.9 물연구원 하수연구비용 보전 639 565 74 13.1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금 753 434 319 73.5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2,469 3,588 -1,119 -31.2 일반회계 전입금 독립유공자감면 보전 55 27 28 2.0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보전 50 0 50 - 소상공인 감면 보전 12,512 0 12,512 - ⇒ 전년 대비 2,616백만원 증가(전 22,786백만원 → 현 25,402백만원)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전년대비 9,248백만원 감소 - 전년도 자금부족으로 선납 받은 130억으로 전년도 수수료 및 올해 2월분까지 정산 처리하여 올해 징수는 3월부터로(5개월분) 전년대비 징수액 감소 ○ 일반회계전입금 12,590백만원 증가 - 독립유공자 감면 보전 55백만원,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보전 50백만원, 소상공인 감면 보전 12,512백만원 징수 6. 기타영업외수익(징수액 비중 0.9%)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9월 ’20.9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5,019 4,565 91.0 6,128 82.9 -1,563 8.0 임 대 료 815 769 94.4 751 97.5 18 -3.2 불용품매각수입 889 889 100.0 994 99.8 -105 0.2 변상금및위약금 1,197 819 68.4 745 66.1 74 2.3 잡 수 익 2,118 2,088 98.6 3,638 80.9 -1,550 17.7 ⇒ 전년 대비 1,563백만원 감소(전 5,914백만원 → 현 3,638백만원) ○ 불용품매각수입 105백만원, 기타잡수익 1,550백만원 감소 - 실험기기 매각대금(63백만원), 상수도관철거 및 고재처리매각대금(39백만원) 전년대비 감소 - 전년도 특이사항 구의, 암사, 강북정수장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2,625백만원)로 ’21년 잡수익 징수액 감소 발생 ○ 전년 대비 변상금 및 위약금 74백만원 증가 - 수도손괴자부담금 29백만원 증가, 기타변상금 27백만원 증가 ？ 혜화동 손괴자부담금 징수(21백만원), 장지동 누수복구 손괴자부담금 징수(11백만원) 등 ？ 서울클럽 기타변상금 징수(29백만원) 등 ※ 변상금및위약금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9월 ’20.9월 징수액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819 68.4 745 66.1 74 과태료 73 98.2 53 99.0 20 손괴자 180 49.9 151 47.5 29 원인자 401 86.4 418 82.7 -17 기타변상금 69 85.8 42 86.6 27 체비지 변상금 등 96 44.2 81 40.2 15 7. 이자 및 수수료(징수액 비중 0.2%)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9월(A) ’20.9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1,248 1,784 -536 -30.0 이자 수익 1,218 1,724 -506 -29.4 기타수수료수익 30 60 -30 -50.0 ⇒ 전년 대비 536백만원 감소(전 1,784백만원 → 현 1,248백만원) ○ 전년대비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입 440백만원 감소 - 전년대비 이월금 485억 감소(전 1,120억 → 현 635억) 8. 과년도 미수금(징수액 비중 2.4%)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9월 ’20.9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12,749 69.3 12,837 67.8 -88 1.5 수용가미수금 11,716 85.6 12,563 84.1 -847 1.5 기타미수금 1,033 21.9 274 6.9 759 15.0 ⇒ 전년 대비 88백만원 감소(전 12,837백만원 → 현 12,749백만원) ○ 전년 대비 수용가미수금 징수율 1.5%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847백만원 감소 - 과년도에서 이월된 수용가미수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율은 증가하였지만 징수액은 감소함 ○ 기타미수금 징수액 759백만원 및 징수율 15.0% 증가 - ’20. 12월에 부과한 공사기간 지연 간접비 환수금(504백만원) ’21.1월 징수 - ’20. 7월에 부과한 마곡구역 원인자부담금(47백만원) ’21.3월 징수 Ⅲ 결 론 ？？ 세입의 대부분(76.6%)을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 전년대비 267억 감소(’19년 대비 472억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징수율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0.1%↑), 판매단가가 높은 일반용 사용량의 감소(6.3%↓)로 전체 징수액이 267억원 감소함 - 지속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9월 누적 사용량 전년 대비 10,744천㎥(1.3%) 감소 ？？ 세입 감소 대비위한 세입 증대방안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 필요 ○ 세입 비중이 높은 사용료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세입 증대 - 세입감소에 따른 자금확보를 위해 체납정리기간 조기·확대 설정 운영 ？ 정리대상 확대 : 사용료수익 → 임대료 및 변상금 등 전체 세입과목 ？ 정리기간 조정 : 예년 1개월(12월) → 2월(10.25.~12.24.) ○ 수도요금 외에도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노력, 공유재산 임대수익 징수율 제고 등으로 세입 확보 노력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2021.9) 1부. 2. 세입징수현황 분석(2021.9) 1부. 3. 세입징수 보고서(2021.9) 1부. 4. 현년도 징수내역 등(2021.9)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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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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