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644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언룡 백광진 이상이 11/04 황인식 - 한강공원 내 22시 이후 -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 계획 2021. 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공원내 22시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 계획 정부의 코로나19관련 사회적거리두기 제한 완화에 따라 한강공원에 시행 중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자 함 ？ 22시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 개요 ○ 금지사유 :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금지 - 중대본 회의 서울,경기,인천(공원,강변포함) 음주금지 행정명령 요구 ○ 대 상 : 한강, 청계천,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 전체 ○ 내 용 : 한강공원내 22시 이후 음주금지 ○ 시 행 일 : ‘21. 7. 7. 00:00 부터 별도명령시까지 ○ 적용시간 : 22:00 ~ 익일 05:00 ○ 조치사항 - 22:00 이후 음주시 방역수칙위반으로 계도？단속 실시(위반시 과태료 1인당 10만원) - 한강공원내 매점 22:00부터 주류판매 금지 조치 ？ 「단계적 일상회복」시행내역(’21.11.1부터 적용)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개편핵심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제한 없음 운영시간 ？음식점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행사·집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타 시？도 조치사항 ○ 인천시 : ’21.7.7 음주금지 명령, ‘21.11.1 : 음주금지명령 해제 고시 ○ 경기도 : ’21.7.7 음주금지 명령, ‘21.11.1 : 시？군별로 해제 고시 중 ？ 음주금지 해제 검토 : ’21.11.8(월) 00:00부로 해제 조치 ○ 정부의 방역지침의 완화에 따라 당초 금지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서울시와 함께 음주금지했던 인천시 및 경기도는 음주금지명령을 해제한 상태임 ○ ’21.7.7 이전에는 음식점 영업시간이 22:00로 제한되어 이후 공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음식점 영업시간제한이 풀림에 따라 공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감소됨 ○ 한강의 특성상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22:00이후에는 추위로 인하여 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음주자가 거의 없는 상황임 ○ 음주금지 명령과 함께 공원내 매점에 부과한 22:00이후 주류판매 금지 조치로 일정부분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한강공원내 22:00 이후 음주금지명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발 맞춰 ‘21.11.8(월) 00:00부로 음주 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자 함 ※ 마스크쓰기, 10인이상 모임인 경우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실시 ？ 조치사항 ○ 행정명령 해제 고시 : ’21.11.5(금) ※ 별첨 해제 고시(안) 참조 ○ 매점 주류판매 금지조치 해제 : ‘21.11.5(금) 붙임-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고시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장 □ 해제 고시명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40호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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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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