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인가 후 권리자 변경 처리 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변경 처리방법 등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호 ~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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