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74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양경현 김상웅 11/02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행정관리팀장 정혜경 행정재산[종로구 창신동 산6-58(낙산가압장): 토지) 변상금 납부 및 대부계약 계획 보고 2021. 1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정재산[종로구 창신동 산6-58(낙산가압장): 토지) 변상금 납부 및 대부계약 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낙산가압장(종로구 창신동 산 6-58)토지에 대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 ？ 국유재산 변상금 이의에 대한 회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151458(2021.10.18.)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종로구 창신동 산 6-58)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152796(2021.10.20.) ？？ 낙산가압장 현황 ？ 시설현황 가압장 위 치 설치년도 부하설비 Kw대 (HP대) 배수지 수계 급수세대 (급수인구) 급수구역 비 고 낙산 종로구 창신동 산 6-58 2006년 2대 2007년 1대 1503 (2003) 대현산 뚝도 17,940 (55,270) 숭인1,2동 창신2,3동 이화동 종로5,6가동 ？ 재산현황 구 분 소재지 지 목 면 적(㎡) 공시지가(㎡/원) 취득 (건축)년도 비 고 건 물 종로구 창신동 산 6-58 (창신동 산 6-25 에서 2014.10.16. 분할) 임야 122.31 712,800 1973.11 토지 : 국유지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 내용(2021.10.20.) ？ 종로구 창신동 산 6-58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없이 사용함에 따라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대부(임대)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한 변상금 및 대부료(변상금:11,234,340원+대부료:2,397,510원, 합계 13,631,850원)를 납부하고 대부계약 안내 (2021.11.04.까지) ？？ 변상금 내역 ？ 부과 면적 : 185㎡ ？ 부과기간 : 2016.10.14. ~ 2021.10.13. ？ 부과금액 : 11,234,340원(5년 소급 분 ？ 2.5% 행정목적 요율 적용) ？？ 대부료 내역 ？ 연간 대부료 : 2,397,510원 ？？ 낙산가압장 현장 사진 위치도 : 종로구 창신동 산 6-58 종로구 창신동 산 6-58 ？？ 그간 대응 내역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창신동 산 6-58) - 국유재산 점유면적 185㎡ 변상금16,936,360원+대부료 3,626,370원 합계 20,562,730원 사전안내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부지역본부. ‘21.8.26) ？ 의견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접수 - 낙산가압장이 건축되었던 1973.11.3.일 당시에는 국유지,시유지 구분 이 없던 시기로 국유재산 점유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상금부과 유예 요청 - 낙산가압장 점유면적은 122.31㎡로 변상금 부과면적 185㎡(필지면적) 는 면적오류임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21.9.14) ？ 국유재산 변상금 이의에 대한 회신 - 창신동 산 6-58번지 낙산가압장 토지는 창신동 산 6-25번지에서 분할 된 토지로 건축물 면적이 122.31㎡로 확인되어 면적은 변경부과 - 국유재산법 72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는 정당함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부지역본부. ‘21.9.16) ？ 의견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접수(2차) - 낙산가압장이 건축되었던 1973.11.3.일 당시에는 국유지,시유지 구분 이 없던 시기로 국유재산 점유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상금부과 유예 요청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21.10.12) ？ 국유재산 변상금 이의에 대한 회신 - 창신동 산 6-58번지 낙산가압장 무단점유 면적 122.31㎡ 에 대한 변상금 11,234,340원 부과는 정당하며 징수유예 대상도 아님 변상금 확정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부지역본부. ‘21.10.15)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 창신동 산 6-58번지 낙산가압장 점유 면적 122.31㎡ 에 대한 변상금 11,234,340원 변상금 부과 (적용요율 : 2.5%, 납부기한 2021.11.04.) - 연간 대부료 : 2,397,510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부지역본부. ‘21.10.21)？？ 대응 계획(담당자 의견) ？ 낙산가압장 건물을 서울시 소유이나 토지는 국유지(기획재정부)로써 현재 창신동 산 6-58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 되어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추진 시 해당필지 지목의 용도 변경은 어려움이 예상됨 ？ 공시지가 기준 해당 필지 122.31㎡ 면적의 가격은 87,182천원이며 통상 공원부지의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의 1.5~2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입가격은 175,000천원 정도로 추정됨 ？ 해당 필지 매입 추정가격 : 175,000천원 해당 토지 임대계약 사용시 : 2,400천원/년 (약 73년 사용가능 예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료 됨 ？？ 대부료 납부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 임 1.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공문(자산관리공사) 2. 변상금 부과 고지서(자산관리공사) 3. 변상금 산출내역서(자산관리공사) 4. 변상금부과 전표(자산관리공사) 5. 대부신청서 (중부수도사업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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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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