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592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代김대심 10/08 권명희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1. 10.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9.16.(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소회의실 ○ 진행방법 : 원격회의 (온라인 화상회의) ○ 참 석 자 : 총 12명 － 市인권위원(1) : － 외부전문가(3) : － 수행기관(4) : － 서울특별시(4)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담당자, 아동복지팀 담당자 ○ 서면자문 : ○ 주요내용 : 용역 수행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자문 ？？ 개최 결과 ○ 설문구성 및 세부추진내용 자문 － 아동의 응답내용 비밀보장을 위해서 집단면접보다는 개별면접으로, 가능하다면 시설 외부공간(예: 카페 등)에서 진행하고,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한 아동집단면접은 지양하기 바람 － 보호대상아동과 일반아동의 인권에서 코로나19 이후 원가정과의 단절은 중요한 차이점이 되므로 설문 및 인터뷰 시 참고하기 바람. 설문문항이 많으니 압축하고 방역수칙 및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완하기 바람 －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나 방임 사유로 입소한 아동은 원가정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중 베이비박스로 입소한 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이 없음. 사전에 시설과 협의하여 유형별로 설문지를 구분하는 등 세심한 진행이 필요함 － 설문문항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전반의 어려움(예: 샤워, 식사, 수면 등)과 아동의 심리·사회적응과 연결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코로나 19에 확진된 아동이 받은 지원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심층면접 추가가 필요함 － 조사항목이 너무 많으므로 문항의 우선순위를 추출하거나 시설별로 조사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기 바람. 일부 문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하위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것(예: 아동권리협약은 교육권을 별도 항목이 아닌 발달권에 포함)에 대해 연구진의 배경 설명 및 조작적 정의가 필요함 ？？ 자문의견 반영 ○ 심층면접 대상 아동 인원 증가: 5명 ⇒ 12명 (각 3명 씩 4집단) ○ 아동 발언을 위한 편안한 환경 조성 － 심층면접 장소 관련하여 시설 내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요청 － 연령 및 유사경험 고려하여 소집단별로 연구진과 관계형성 후 전체집단면접 진행 － 화상회의(Zoom) 시 얼굴가면 기능을 사용하여 아동 초상권 보호 ○ 조사항목 조정 －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항목축소는 어려우며, 사전에 시설기록지 작성을 요청하여 개별아동의 응답 부담(개인정보, 입소경위 등)을 축소 － 외국의 아동보호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 확인하여 보완 예정 ？？ 향후일정 ○ 조사원 교육, 설문지 제작, 면접대상 아동 섭외 : ’21. 10월 ○ 보호대상아동 설문조사 및 FGI 실시 : ’21. 10월~11월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7일 이전) : ’21. 11월 말 붙임 1. 참석부 1부. 2. 중간보고서 1부. 3.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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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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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9592

D000004375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