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207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윤선희 이정식 임인구 이진형 11/01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 기술 용역 추진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 기술 용역 추진계획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와 공공성이 확보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위한 기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6대 규제완화 방안」발표 (‘21.5.26.) -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구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 :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지원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하여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21.9.23.) -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 시행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변경 ○「신속통합기획」추진방안 (시장방침 제54호, 도시계획과, ‘21.9.30.)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수립 ※ 시장 공약사항 - 경직된 기본계획 재정비로 기존 사업방식보다 신속하게, 양질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하여,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 ？？ 추진 목적 ○ 정비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제시 ○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마련 ？？ 용역개요 과업명 구역면적 1 2 ？？ 주요 과업내용 ○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 신속통합기획 계획 기본구상 마련 ○ 신속통합기획 자료작성 등 ？？ 기대효과 ○ 사업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계획 검토 ？？ 향후계획 끝.
24021420
20211103055507
본청
주거정비과-5207
D000004395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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