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377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8/09 임창수 협 조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수습사무관 김수웅 주무관 김신숙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 시행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 시행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년차별 수립계획에 따라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전산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구축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16.5.19. 신설]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행위제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 (도시계획과-3504, ‘18.3.7) - ’18~’20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단계별 고도화 추진 2 그간의 추진현황 ？ 2017년「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 도시계획정보시스템內「지구단위상세규제 정보관리 기능」구축 : 도시계획과 추진 -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 DB구축 추진과에서 별도 예산 수립 및 집행 : 도시관리과 추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 (도시계획과-3504, ‘18.3.7) - 2017「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반영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분야」추진 내용 》 - 고도화 1단계 사업(2018년) · 국토교통부 표준UPIS시스템과 상호 연계 호환되는 DB로 전환구축하며 지구단위 규제정보 DB설계？생성 및 시스템 적용 - 고도화 2단계 사업(2019년) ·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도형 및 규제속성정보의 등록 및 협력업체와 담당자간 협업 관리기능 제공 · 도시계획포털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대시민 서비스 제공 3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 및 행정력 낭비 - 시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 필요, 민원인 내방에 따른 민원대응 행정력 낭비 ？ 서울시 전역 지구단위계획 전산정보 제공 서비스 부재 -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고시자료(고시문, 구역계 등)에 대한 단순 열람서비스 시행 중 - 마포구의 경우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필지단위의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를 대민서비스 시행 중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DB구축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년차별 수립계획에 따라 DB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필요 4 용역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 사업기간 : ＇19. 3.~ ＇19.12.(10개월) ？ 용역대상 : 서울시내 1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95.9㎢) - 지구단위계획 DB구축 정보량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년차별 시행 ？ ’19년도(1단계) : 12개 자치구 198개 구역(역사도심내, 구역수 등 고려 선정) ？ ’20년도(2단계) : 12개 자치구 198개 구역 ※ 기 운영 중인 마포구 제외(18개 구역, 4.12㎢) ？？ 주요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 DB 구축 -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사업 구역정보 (사업개요, 규제내용, 사업규모, 현황사진, 사업추진정보 등) - 지구단위 상세규제 정보 (가구 및 획지정보, 건축물 용도·밀도·높이·배치 정보, 차량출입정보, 특별계획구역정보, 기타정보 등) ？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DB연계 -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정보와 획지별 상세규제정보의 연계생성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시스템의「지구단위계획 DB구축 안내서」기준으로 구축 ※ 도시계획정보 고도화 시스템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제공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도형 및 규제속성정보의 등록 및 관리 - 도시계획포털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대시민서비스 제공 - 지도서비스와 정보검색을 통한 지구단위규제정보 제공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94,77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산 : 지구단위계획 DB구축----594,775천원 ※ 총 소요예산 1,189,550천원 (‘19년 594,775천원, ’20년 594,775천원) 총 사업비 기투자비 2019년 2020년 비 고 1,189,550천원 - 594,775 594,775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 구축, 전산개발비(207-01) ？？ 기대효과 ？ 지구단위계획 정보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성 제고 ？ 지구단위계획 정보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5 향후 계획 ？ ＇18. 8.~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예산 반영 ？ ＇19. 3.~ : 용역발주 및 시행(1차 년도) ？ ＇20. 1.~ : 용역발주 및 시행(2차 년도) 붙임 1. 2019년도 신규용역 추진계획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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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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