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가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른 추가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관련 기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추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등(법 제66조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02-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4008819
20211102061008
본청
주거정비과-5044
D00000439554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