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제출(관리번호 2018-0051) 1. 법률지원담당관-19076(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탄천물재생센터의 사유지(개포동 18-35) 점유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이 접수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부서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우리부서 의견 : 상소포기 - 법원의 감정측량결과를 바탕으르 현장조사한 바,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소시 승소 가능성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 임 1.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 2.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 점유관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시설과장 11/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24007882
20211102061008
본청
물재생시설과-15013
D000003861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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