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689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노현식 代오영진 04/29 고신석 협조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여부 검토보고(신길동 4280-) 2020. 0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영등포구 번지 우수관로철거 소송관련 판결문이 서울시에 접수되어 우리사업소의 상고의견서 제출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2020. 04.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노현식 현 황 위 치 : 영등포구 번지 주변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피고보조참가인 : 보고내용 상기 사건의 판결문이 서울시에 접수되어 서울시의 우리사업소의 상고여부 의견서 제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조치 계획 피고인 영등포구청에서 판결문에 따라 판결을 종결코자하여 피고 보조참고인인 우리시는 상고권한이 없어 영등포구청의 의견에 따르고자 함. 상고의견서에 영등포구청 결정에 따른 상고 불가 통보 예정. 붙임 :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제출공문 및 판결문 각 1부. 끝.
20271059
20210928213411
본청
시설관리과-7689
D000003985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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