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372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경화 문혜영 10/29 하영태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1.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추진근거 :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복지정책과-17185, ’21. 7. 2.) ？？ 추진기간 : 2021. 7월~10월 ？？ 참가자격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3~5인의 팀 단위 참여) ？？ 주최 및 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학회,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 시상내역 : 총 8팀,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대 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150만원 ○ 우 수 상(2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4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 발표 : 2021. 10. 29.(금)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팀대표) 통보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으며, 상장 및 시상금은 팀대표에게 전달 Ⅱ 검토사항 ？？ 상장 수여대상 검토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 의견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및 제113조 ○ 검토 의견 【 유사 사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05. 9. 30)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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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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