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185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화 문혜영 代안현민 代박기용 07/02 김선순 협 조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2021.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급격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실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 업 명 :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추진기간 : 2021. 7월~10월 - 공고？접수 : 공고(7.1.~7.30.), 접수(7.12.~7.30.), 1차 선정(8.6.) - 제출？시상 : 최종 정책제안서 제출(10.12.까지), 시상(10.29.) ○ 참가자격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팀 단위(3~5명) 참여, 개인 참여는 불가 ○ 제안범위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간 범위와 권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 - 제안분야(3) : 아동, 어르신, 장애인 중 1개 분야 선택 ？ 분야별 주제 : 아동(아동학대 근절, 아동안심 돌봄 등), 어르신(경로당 기능전환 등), 장애인(장애인에게 문턱 없는 도시 실현 등) ？ 3개 분야 공통 주제 : 바우처, 개인예산제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등 ？ 현재 서울시 미시행 정책 또는 기 시행정책 중 보완？발전이 필요한 정책 ？？ 추진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차 제안서 심사？선정 ？ 기본교육 및 멘토링？정책연구 ？ 최종 정책 제안서 제출 ？ 정책 제안서 심사？평가 ？ 최종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7월 8월 8~9월 10.12.까지 10월 10.29. ？？ 시상내역 ○ 상장 및 시상금 : 서울특별시장상 및 상금 1,000만원 - 대상 1(200), 최우수상 1(150), 우수상 2(각 100), 장려상 4(각 50), 노력상 12(각 20) ？？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학회,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Ⅱ 추진경과 ？？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제안대회 개최(2017. 11. 18.) ○ 참여자를 18개 그룹(그룹당 10명 이내)으로 나눠 관심주제에 대한 정책제안 토의 진행, 우수 정책제안 TOP5 선정 ○ 제안분야(7) : 지역복지, 어르신, 장애인, 아동？가족복지, 청년, 사각지대, 복지인식 개선 ○ 참여인원 : 시민 180명(40~50대 39% > 20~30대 32% > 60대 이상 29%)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주요 특징 및 한계 - 제안대회는 성공적이었으나 결과물이 추상적 → 정책 실효성 부족 - 서울시 정책을 생각해 보는 단계로 끝나는 일회성 행사 ？ 현장과 연구가 결합된 보다 구체적인 제안 모델 발굴 필요 - 단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연구과정을 두어 구체화하고 숙성시키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고품질 유도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회복지 유관 학회와 공동 주최 제안()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현장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 등 ？？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2018. 5.~10월) (부제 :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복지 정책 겨루기) ○ 제안분야 :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 등 복지 전 분야 ○「서울복지박람회」에서 공모전 발표회 개최(2018. 10. 27.) : 총 200여명 참석 ○ 참여인원 : 정책제안 22팀(총 55명), 시민평가단 100명(일반시민, 공무원, 제안자) - 대상(1팀, 300만원) : 배달대행업 청년 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백서 발간(2018. 12. 26.), 시상금 12,200천원 ○ 공모전 평가회 개최(2018.11.30.) : 총 22명 참석(제안자 11, 자문단 3, 시민평가단 8) ○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 주관 : 서울시복지본부, 서울복지거버넌스 ○ 주요 특징 및 한계 - 지속적 정책 발굴을 위한 매년 정기적 개최로 공모전 정례화 - 대학, 학회, 복지현장과 협력을 통한 학계 및 현장형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안정적인 연구과정 지원을 위해 참여대상을 청년, 특히 대학생 중심으로 한정 ？？ 제2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2019. 4.~8월) ○ 대학, 학회, 복지현장과 협력을 통한 학계 및 현장형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제안분야(10) : 지역복지, 어르신, 장애인, 아동, 가족, 여성, 자활, 보육, 외국인, 정신보건 ○ 공모전 제안정책 보완 워크숍 개최(2019. 7. 6.) : 총 90여명 참석 - 정책제안 18팀(총 68명), 자문단 21명, 시민평가단 등 ○ 공모전 발표회 개최(2019. 8. 24.) : 총 170여명 참석(정책제안 17팀 총 64명) - 대상(1팀, 200만원) : 가정주夫(남성 노동자의 육아 및 가사 참여 확대 방안) ○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여성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 주요 특징 및 한계 - 제안정책 보완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실행 가능성 및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 실행화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화 한계 - 참여대상을 청년에서 → 전체로 확대, 복지관련 종사자도 참여 가능 ？？ 제3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2020. 6.~11월) ○ 제안분야(10) : 지역복지, 어르신, 장애인, 아동, 가족, 여성, 자활, 보육, 외국인, 정신보건 ○ 참여인원 : 정책제안 25팀(총 91명), 시민평가단 20명, 전문가 평가단 5명 - 대상(1팀, 200만원) : 정신장애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치유형 쉼터, ‘소울홈(Soul Home)’ ○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여성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 주요 특징 및 한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1~2회때보다 공모전 참여자 수가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해 멘토링 및 심사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제안 발표회 미개최 Ⅲ 현황 및 문제점 ？？ 공모전 수상작의 복지정책 사업화 실적 미흡 ○ - 수상작 : 총 28건(2018년 10, 2019년 9, 2020년 9), 시상금 2,540만원 (단위 : 건, 만원) 구 분 계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기타(노력상 등) 건수 상금 건수 상금 건수 상금 건수 상금 건수 상금 건수 상금 계 28 2,540 3 700 5 750 9 750 11 340 27 440 2018년 10 1,080 1 300 2 400 3 300 4 80 12 140 2019년 9 610 1 200 2 200 3 150 3 60 8 160 2020년 9 850 1 200 1 150 3 300 4 200 7 140 - ？？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자유제안으로 전문적 심사의 한계 ○ 복지 전체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구성의 어려움 ○ 시의성 없는 복지 분야의 정책 제안은 관심도 저하로 실행화도 저조 ？？ 제안공모전 홍보 부족으로 한정된 참여자 및 참여율 감소 ○ 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대학 및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하였으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미흡으로 참여율 저조 ○ 일회성 행사에 치우친 공모전으로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토 부진 ○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정책 반영이 어려움 ？？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미흡으로 정책 실행화 저조 ○ ○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관련분과별 서울복지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정책화 추진 - 공모전 모든 수상작에 대해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아동, 어르신, 장애인 분야로 지정 공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이슈가 되는 분야를 지정 공모하여 실효성 있는 제안을 통한 정책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모전 홍보 강화로 다양한 참여자의 참여율 제고 -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공문 발송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 공모전 관련 전문사이트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로 다양한 참여자 확보 등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추진기간 추진사항 비 고 7.1.~7.30. 공모전 공고 공모 개요 및 추진일정 등 7.12.~7.30. 제안신청서 접수 제안신청서 제출 8. 6.(금) 1차 선정심사 및 발표 참여자 20팀 선정 8. 12.(목) 제안자 기본교육 참여자 교육 8. 9.~9. 30. 멘토링 지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멘토링 10. 1~10. 12. 최종 정책제안서 제출 정책제안서(요약본, 10~20쪽 이내), 홍보동영상 제출(유튜브 업로드) 10. 21.~10. 26. 제안서 심사 전문가 및 시민평가단 심사 10. 29.(금) 수상자 발표 및 시상 최종 순위 발표 및 시상 ○ 공모전 공고 및 제안신청서 접수 - 공모전 공고 : 2021. 7. 1.(목)~7. 30.(금) - 제안신청서 접수 : 2021. 7. 12.(월)~7. 30.(금) ？ 접수방법 : 이메일(khkim-21@seoul.go.kr)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별도 양식) ※ 제안신청서의 이메일 도착시간이 2021.7.30.(금) 23:59까지만 접수 유효 ○ 공모전 홍보 - 오프라인 : 유관기관 및 관련대학에 홍보 요청 공문 발송 - 온라인 ？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 매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활용 ？ 공모전 안내 전문사이트？카페를 활용한 홍보(대티즌, 씽굿, 스펙UP 등) ○ 1차 선정심사 및 발표 - 1차 선정발표 : 2021. 8. 6.(금) - 선정심사 내용 : 20팀(팀당 3~5명, 약 80여명) 선정 ？ 기 추진 정책과의 중복성 확인 및 동일 주제 조정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5인 이내 - 선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비율 정책필요성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의 필요 정도 40% 실행가능성 추진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정도 40% 기대효과 정책 실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정도 20% ○ 정책연구 실행 및 제안서 제출 - 연구 기간 : 2021. 8. 9.(월)~9. 30.(목) - 최종 정책제안서 제출 : 2021. 10. 1.(금)~10. 12.(화) 23:59까지 제출 ？ 정책제안서(10~20쪽), 요약본 3쪽(공통양식) ？ 정책제안 홍보 동영상(3분 이내) : 유튜브에 업로드(URL 제출) ※ 최종 정책제안서의 이메일 도착시간이 2021. 10. 12.(화) 23:59까지만 접수 유효 - 정책연구 지원 ？ 제안자 기본교육 : 2021. 8. 12.(목) ？주요내용 : 지정분야 관련 서울시 정책 소개(아동, 장애인, 어르신 분야), 복지정책 개발 과정과 정책연구 제안시 고려사항 등 ？ 멘토링 지원 : 2021. 8. 9.(월)~9. 30.(금) ？지원내용 : 학계？현장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 등 멘토링 요청시 팀당 6회 지원 학계, 현장전문가 멘토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중 추천 위원 사회복지공무원 멘토 :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연계 ？ 조사연구 활동 실비 지원 ？정책제안 심사결과 발표 후 참가팀 대표 계좌로 소정의 활동 실비(50만원) 지원 ※ 최종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팀에게는 10만원 지원 ○ 심사 및 수상자 선정 - 전문가 심사결과(70점)와 시민평가단 점수(3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전문가 심사(70점) : ？ 정책제안서(전체, 요약) 및 홍보 동영상 심사 : 2021. 10. 25.(월)~10. 26(화) - 시민평가단 심사(30점) : ？ 정책제안서(요약) 및 홍보 동영상 심사 : 2021. 10. 21.(목)~10. 22(금) - 심사기준 : 정책필요성(40%), 실현가능성(40%), 기대효과(20%) ○ 표창 및 시상금 : 서울특별시장상, 시상금 1000만원 - 대 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및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및 상금 150만원 - 우 수 상(2팀) : 서울특별시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4팀) : 서울특별시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 노 력 상(12팀) : 상금 각 20만원 ※ 서울특별시장상은 부여하지 않음 ※ 참여 인원(팀)수 및 정책제안의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 가능 ※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팀은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Ⅴ 소요예산 ○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기타보상금(301-12) Ⅵ 행정사항 ○ 제안신청서 중복여부 검토 : 해당 실·본부·국(부서) - 제안신청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 확인 ○ 제안 공모전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붙임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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