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1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4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장현아 김미경 임근래 한영희 10/29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한계소상공인 재기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한계소상공인 재기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폐업 소상공인 및 경영악화로 회생 노력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감염병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대면서비스업 부진 심화, 소비심리 하락 및 경제심리 개선세 둔화 ○ 침체상황에서 고소득자는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K자형 회복 양상 심화 ○ 지속된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사업현황 ○ 지원대상 : 2021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 원상복구, 사업 영업양도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용, 기술훈련(교육)비용, 임대료 등 최대 200만원 지원 ○ 추진실적 : 822개소 1,569백만원 지원(’21.8월말 선정 완료) ○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요예산 : 16억원(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 ？？ 추진경과 ○ ’21.2.17.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2.18. ~ 4.23.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신청 접수 ○ ’21.4.24. ~ 9.30.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57.3%가 폐업 검토 중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21. 7월, 중소기업중앙회) ○ 폐업 소상공인과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 ’21년 지원목표인 800개소를 조기에 달성하여 예산 소진, 긴급 추가지원이 필요함. ？？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021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제외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기업 - 자가건물 사업자 - 2021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비용지원사업(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지원금액 : ○ 지원내용 : 지 원 항 목 비 용 지 원 내 용 ？임대료 지원 폐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점포원상복구비 폐업 시 필요한 원상복구 및 철거 공사, 운반비 등 지원 ？기술훈련(교육) 비용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취업 위한 훈련비용 지원 ？영업양도 수수료 폐업 시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영업양도 광고비 폐업 시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지원 ○ 추진절차 공개모집 ▶ 예비진단 ▶ 컨설팅 ▶ 서류검토 ▶ 비용지원 홈페이지 접수 한계 소상공인 현장진단 폐업·재기 관련 기본사항 안내 비용지원 항목별 서류적정성 검토 사업정리 비용지원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예비비 집행(소상공인정책담당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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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14

D00000439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