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840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승진 김형국 임근래 10/29 한영희 『생활상권 육성사업』2기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 10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육성사업』2기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생활상권 육성사업 2기 선정 추진을 위해 기반사업지 17곳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10. 27(수) 09: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안 건 : 생활상권 육성사업 2기 지원대상 선정 ○ 대 상 : 생활상권 기반사업 2기 추진지역 19개 중 17개 지역 ※ 성북구 삼양동, 노원구 공릉2동은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육성사업 참여 포기 ？？ 심의위원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위 ？？ 심의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사업부서의 정량평가와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합산 - (정량평가) 주민·상인설문조사 1,977개 표본 및 상권침체도 조사 결과 반영 ？？ 상권별 표본수 : 상인 13~14명, 주민·유동고객 등 90명(’21.10월 조사 및 집계 완료) - (정성평가) 자치구별 추진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의위원 평가 - (선정기준) 정량평가？정성평가 합산 평균점수 8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최대 상위 10곳 선정 ※ 합산 평균점수 80점 미만 또는 심의불참,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평가항목(배점) 세부 기준 배점 정 량 평 가 (30) 사업 이해도 - 커뮤니티스토어 주민 및 상인 설문조사 활용 20 상권 침체도 - 침체도 등급 : 5개 등급 구분 (A등급:6점 / B:7점 / C:8점 / D:9점 / E:10점) ※ 공실률 높을수록 높은 배점 부여 10 정 성 평 가 (70) 기반사업 수행역량 -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은 추진위원회의 사업 운영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방법, 주민생활편의서비스 선정 과정 및 결과 - 커뮤니티스토어 상점 모집 및 선정 과정 - 커뮤니티스토어 상점에 주민생활편의서비스 배치 과정 및 결과 - 기반사업 예산 운영의 타당성 및 보조금 지침 준수 · 기반사업비 집행률, 인건비 과다집행 여부 등 20 육성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추진주체 구성의 적정성)다양한 지역경제 주체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의 이해도)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사업수행능력)사업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파급효과)사업 종료 후 변화된 생활상권 모습, 타 상권 확산 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상권 매출증대 가능성 40 사업계획 예산편성 합리성 ？사업계획 대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보조금 지침 준수 여부 10 ※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정성평가 배점순 → ②정량평가의 사업이해도 배점순 → ③침체도 배점순 ？？ 심의결과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 점수 80점 이상 대상 총 9개 지역 선정 연번 대 상 선정여부 합계 정량평가 정성평가평균 ？？ 향후 추진사항 ○ 기반사업 결과 분석 및 사업구역 재획정 ？？？？？？？？？？？？？？？？？？？？？？？？？？？？？~12월 말 ○ 선정 지역별 사업팀 구성 및 사업계획서 보완？？？？？？？？？？？？？？？？？？？？？？ ~12월 말 붙임 : 1. 선정 심의회 회의록 1부. 2. 선정 심의회 참석부 1부. 3. 심의위원 위촉 승낙서(위원별) 각1부. 4. 청렴서약서(위원별) 각1부. 5. 위원별 정성 평가표 각1부. 6. 심의 의결서 1부. 7. 기반사업 구역획정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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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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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4840

D000004395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