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0394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최에스더 임석진 10/28 유병하 뮤지엄샵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1. 10.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뮤지엄샵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박물관 내 뮤지엄샵 사용수익 허가업체에게 시유재산 3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내역 계약기간 : 2019. 8. 1 ~ 2022. 7.31(3년) 계약업체 : 최부 (대표자 원혜성) 위치 및 허가면적 ？ 뮤지엄샵 : 지하 1층 (74.66㎡) 1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2019년 7월) ？ 사 용 료 : 12,000,100원(부가세포함)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2020년 11월) ？ 사 용 료 : 7,572,530원(부과) =12,694,300원(산출금액) ？5,121,770원(감면금액) ※ 코로나로 인한 공기업담당관-2847(2020.3.2.), 자산관리과-5360(5.2)반영, 2020.1.1.∼2020.12.31. 해당분 1차감면 : 2020. 2.1. ∼ 7.31(6개월) : 50% 감면금액(3,000,250원) 2차감면 : 2020. 9.1 ∼ 12.30(4개월) : 50% 감면금액(2,121,520원) Ⅱ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산출개요 ？ 3차연도 사용료 : 5,979,000원 =11,958,000원(산출) ？5,979,000원(감면) ※ 자산관리과-7345(2021. 7. 15.), 공기업담당관-14947(2020. 12. 27)반영, 2021.1.1.∼2021.12.31해당분 - 감면 금액 : 5,979,000원 3차감면 : 2021. 1.1. ∼ 6.30(6개월) : 50% 감면금액(2,989,500원) 4차감면 : 2021. 7.1 ∼ 12.31(6개월) : 50% 감면금액(2,989,500원) 부 가 세 : 5,979,000원 = 5,435,455원 + 543,545원 ？ 2021년도 재산가액 : 218,628,200원 - 건물평가액 : 50,174,200원 - 부지평가액 : 168,454,000원 3차 연도 사용료 = 세째 연도 사용료 x 현재연도 재산가액 ÷ 직전연도 재산가액 - 3차년도 재산가액 반영 산출금액 11,958,000원 = 12,694,300원 × 218,628,200원 ÷231,880,000원 ？ 산출내역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 제31조2항 · 둘째연도(2020년) 사용료 : 12,694,300원 · 해당연도(2021년) 재산가액 : 218,628,200원 · 직전연도(2020년) 재산가액 : 231,880,000원 세부 산출내역 ？ 재산가액 : 218,628,200원 = 50,174,200원 +168,454,000원 ？ 건물평가액 : 50,174,200원 - 산출방법 : 건물면적(전용+공용) × 건물시가표준액(‘21. 5월 송파구청 공문) → 76.86㎡ × 652,800원 = 50,174,200원 ？건물면적 : 74.66㎡ (전용) + 2.2㎡ (공용) = 76.86㎡ ※ 공용면적 : 건물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자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합계) → 116.88㎡ × (74.66㎡ ÷ 3,941.64㎡) = 2.2㎡ ？ 부지평가액 : 168,454,000원 - 산출방법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21. 6월 서울부동산정보 시스템) → 58.9㎡ × 2,860,000원 = 168,454,000원 ？부지면적 : 14,894.2㎡ × (76.86㎡ ÷19,423.06㎡) = 58.9㎡ Ⅲ 향후계획 ？ 시유재산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고지 통보 : 2021. 11.5(금) ※ 자산관리과-7785(2021. 7.15) 방침서 의거 감면신청서 및 피해사실 확인서 징구후 출납폐쇄일(12.31)을 고려 임대료 부과 및 귀속처리 ？ 사용료 납부 기한 : 2021. 12. 6(월). 붙임 :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방침서(3차)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방침서(4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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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10394

D000004394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