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829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노순재 장종환 10/27 임춘근 협조 주무관 윤창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창동상계 연결교량 보행교 공사)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창동상계 연결교량 보행교 공사) 「창동상계 연결교량 보도교 공사」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같은 법 시행령 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개요 ？ 공사규모 : 보도교 신설(연장(L)= 110.5m, 폭(B)=10~15m) ？ 공사기간 : '21.04.19 ~ '24.04.18 ？ 도 급 비 : 9,067백만원(1차 : 2,708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건설 ？ 감 리 단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토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조정률(품목, 지수)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계약서에 명시-소규모 공사)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 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률 조정신청일 90일 경과 3%이상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총 계약금액 (A) 물가변동 제외금액(D=B+C) 물가변동 적용금액 (E=A-D) 계 2차 공사금액 중 제외금액중 큰금액(예정,실행,기성) (B) P.S. 제외금액 (C) ？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총 계약금액 (A) 물가변동 제외금액 (B) 물가변동 적용금액 (C=A-B) 물가변동 (품목)조정율 (D) 물가 변동금액 (E=C×D) 선급급 및 기타공제 (F) 조정 계약금액 (G=C+E-F)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상기 계약금액 조정 요청건에 대한 검토결과 물가변동 조 정경과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5.07%(3%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위 보고내용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코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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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본청
토목부-19829
D000004392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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