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455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10/27 안대희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代장연수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2021년 3/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21. 10.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21년 3/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3/4분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제외대상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7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1년 3/4분기 추진실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 실적 : 391건, 1,237백만원 예산 절감 ○ 타당성심사 건수는 ’20년 대비 약 1.5%, 요청금액은 약 10% 감소 - 전년도 대비 심사 건수는 유사하나, 용역비가 큰 대형 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요청금액 및 절감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음 - 감액위주의 심사에서 적정대가 지급으로의 변경, 발주부서 설계역량 강화 등으로 인해 절감률은 감소 추세 <최근 4년 3/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심사건수 406 643 397 391 -6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106,053 143,311 109,605 98,667 -10,938 절 감 액 6,403 4,615 5,137 1,237 -3,900 절감률 (%) 6.0 3.2 4.7 1.2 -3.5 ○ 분야별 토목·건축이 77%이상, 1억원~10억원 금액이 41% 차지 <분야별 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391 303 34 54 요청금액 98,667 85,335 7,714 5,618 심사결과 심사금액 97,432 84,664 7,254 5,514 절감액 1,237 674 459 104 절감률(%) 1.2 0.8 6.0 1.9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1.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391 88 117 161 25 절감액(백만원) 1,237 21 197 438 581 ？？ 주요사항 ○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과업 추가에 따른 재심사 건 발생(53건) -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DB작성·갱신 추가 과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심사 완료 건에 대해 재심사 처리 ○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신설에 따른 심사 면제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연 40~50건)은 심의 후 타당성심사 면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7건 심사 면제(3분기)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109건 실시, 1,444백만원 예산 절감 ○ 자체시행 실적 건수가 ’20년 대비 약 20%, 절감액은 약 48% 감소 <최근 4년 3/4분기 자체시행 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건 수 232 155 137 109 -28 절감액(백만원) 2,830 1,784 2,781 1,444 -1,337 ○ 기술용역 자체시행 건수 본청·사업소 증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감소 <3/4분기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1 109 1,444 20 100 21 494 68 850 2020 137 2,781 17 394 39 726 81 1,661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 역사문화재과 등 11개 기관(15개부서), 27개 사업 89,985천원 재배정 구 분 사업명 재 배 정 금액(천원) 시 기 합 계 89,985 문화본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 시설물 정비 3,027 1분기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12,240 1분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외 1건 7,656 1,2분기 서울식물원 공원 내 기초질서 관련 안내시설 정비 6,120 1분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외 6건 21,054 1분기 강동구 2021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외 1건 7,188 1,2분기 성북구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 1,284 2분기 중랑구 망우동성당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5,180 1분기 동대문구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5,100 3분기 광진구 미세먼지조감 조림사업 4,488 3분기 성동구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금호터널 일대) 외 1건 6,648 3분기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및 데이터 관리 ○ 3/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지원 ？？ 추진일정 ○ ’21. 10.~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 ’21. 10.~12. :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 사업 도면 제출 요청 ○ ’21.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3/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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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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