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881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이상석 07/13 김홍길 협 조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代양은철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2018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95백만원 2018. 7.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18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설계용역의 업무개선과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18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기관 자체시행용역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개 요 ？ 대상사업 : 모든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자치구 :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로 추진하는 모든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자체시행 가능 및 투자심사여부,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유관부서의견 수렴 등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반복되는 7개 분야 47개 공종(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 대상분야 : 도로, 상·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 시설물유지관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18년 2분기)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건수 금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계 488 6,410 305 3,580 183 2,830 3천만원 미만 308 1,334 157 137 151 1,197 3천만원~1억원 108 1,868 77 396 31 1,472 1억원~10억원 61 952 60 791 1 161 10억원 이상 11 2,256 11 2,256 - - Ⅱ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실적(2분기) 추진실적 ？ 305건 심사한 결과 3,580백만원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용역발주 자체설계 유도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심사현황 305 3,580 298 3,531 7 50 ※ 타당성심사결과 용역시행 불필요로 자체설계 시행유도 : 7건 50백만원 ？ 분야별 절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소방 조경 등 기타 건 수 305 203 52 50 요청금액 74,040 68,670 1,605 3,765 심 사 결 과 심사금액 70,460 65,381 1,493 3,586 절감액 계 3,580 3,289 113 178 용역발주 3,530 3,239 113 178 자체설계유도 50 50 - - 절감율(%) 4.8% 4.8% 7.0% 4.7% 주요심사 사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 산정시 과다 산출된 설계비 조정 - 용 역 명 : 광운로1길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노원구) - 조정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요율적용(행정2부시장방침 10109호)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시 투입기술자수 과다 산정된 설계비 조정 - 용 역 명 : 고덕강일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서울주택도시공사) - 조정내용 : 고시대가기준에 따라 공통업무 투입인원수 조정 ？ 단순？반복 공종 등의 단순설계를 외주용역 대신 자체설계 시행 유도 - 용 역 명 : 박물관 광장 주변 경계구역 확장공사 설계용역(서울역사박물관) - 조정내용 : 경계석 이설, 배수로 연장 등 단순·소규모 설계로 자체시행 Ⅲ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실적(2분기) 추진대상 ？ 발주기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 : 단순반복 등 소규모 설계 47개 공종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시 자체설계 유도 추진실적 ？ 기술용역 자체시행 예산절감 : 183건, 2,830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 적 183 2,830 26 468 85 1,034 72 1,328 ？ 2018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상부서 : 역사문화재과 등 7개 - 예산/재배정/집행금액 : 95/93/68백만원(‘18.6.30.기준) ※ 도면 작성 비용은 지원 요청 부서별 2천만원 한도내 지원 자체설계 사례 ？ 전차 용역(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활용 - 잠실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교량안전과, 31,914천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교면포장 71.6a, 교량상판 보수 27㎡등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유사용역 자료 활용 - 난곡동 경찰주택유휴토지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관악구, 9,585천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아스콘 포장 23.6a, 경계석 정비 620m ？ 단순반복 공종에 대한 표준도면 및 전문기술 인력 등 활용 - 중대로9길 외1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실시설계(송파구, 2,231천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가로수 보호판 70조 설치 Ⅳ 종합분석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 전년 동분기 대비 요청건수 및 금액 감소 - 심사요청 건수 2.9% 감소 및 요청금액 9.8% 증가 ⇒ 절감액 686백만원 감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8년 2분기 ‘17년 2분기 증감 비고 심사건수 305 314 △ 9 감소(2.9%) 요청금액 74,040 67,432 6,608 증가(9.8%) 절 감 액 3,580 4,266 △ 686 감소(16.1%) 절 감 률 4.8 6.3 △1.5%p 감소 ？ ？？ 최근 3년 2분기 비교 시 타당성심사 반복시행에 따른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으로 절감률은 다소 감소 경향을 나타냄. ？ 연도별 2분기 절감율 : 3.7%(‘15년) ？ 7.8%(’16년) ？ 6.3%(‘17년) ？ 4.8%(‘18년)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결과 ？ 전년 동분기 대비 시행건수 및 금액 증가 - 시행건수 0.5%(1건) 감소 및 절감액 11.0%(280백만원) 증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18년 2분기 183 2,830 26 468 85 1,034 72 1,328 ‘17년 2분기 184 2,550 29 486 149 1,917 6 147 증 감 △ 1 280 △ 3 △ 18 △ 64 △883 66 1,181 ？ ？？ 최근 3년 2분기 비교 시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한 발주부서 인식 개선 및 검토능력 향상 등으로 시행건수가 증가 경향을 나타냄. ？ 연도별 2분기 시행건수 : 173건(‘15년) ？ 181건(’16년) ？ 184건(‘17년) ？ 183건(‘18년) Ⅴ 향후 추진계획 시의회 등 대외 통계자료 활용 ？ 시의회 업무보고 등 우리부서 사업추진 현황보고 시 활용 - 전체 경향 분석은 연도말 기준으로 연도별로 비교 분석 예정 실무위주 교육 등 직접설계 능력향상 및 업무개선 ？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 - 공사관리 실무과정 : 토목·건축직 대상 총 6회(‘18. 7. ~ 12.) 중 3회 · 하반기 예정 : 4·5기(‘18. 10.), 6기(‘18. 12.) -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 기술직렬 6개 과정(‘18. 8. ~ 11.) 중 3개 과정 · 하반기 예정 : 토목·기계·녹지(‘18. 8. ~ 11.) ？ 상·하반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전파 -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용역 분야별 주요 사례 30개 항목 선정·전파 · 상반기 시행 완료(‘18. 1. 29.) 및 하반기 시행 예정(‘18. 7.) 붙임 1. 2018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설계 현황 1부. 2. 최근3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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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0881

D000003401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