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122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2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장광덕 문혜영 하영태 정상택 정수용 10/27 류훈 협 조 2022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안) 심의 결과보고 2021.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안) 심의 결과보고 각종 재해로부터 이재민 구호지원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2022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회의)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10. 22.(금)~10. 25.(월), 2일간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비대면 진행 ○ 참여위원 : 11명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총 14명 ？？ 심의안건 : 총 8건 ① 이재민 재해보상 : ②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③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④ 생활지원비 지원 : ⑤ 격리시설 운영 지원 : ⑥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 ⑦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⑧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정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예치금 Ⅱ 심 의 결 과 ？？ 심의의견서 제출 : ？？ 심의결과 : 심의안건 8건 모두 원안가결 ？？ 안건별 심의결과 ① 이재민 재해보상(950백만원) : 원안가결(원안가결 11, 수정가결 0, 부결 0) -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이재민 재해 발생시 보상 대비 ②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4,292백만원) : 원안가결(원안가결 10, 수정가결 1, 부결 0) - 폭염특보시 운영되는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334개(’21)에서 1,033개(’22년)로 확대 운영(699개 증)에 따라 ’21년도 대비 33% 증액 편성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9시~21시) 331개소 → 881개소(증 550) ？야간쉼터(21시~익일 7시) 3개소 → 152개소(증 149) ③ 의료 및 구호비 지원(13,548백만원) : 원안가결(원안가결 11, 수정가결 0, 부결 0) -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의료 구호 대비(※격리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별도 편성) ④ 생활지원비 지원(88,911백만원) : 원안가결(원안가결 11, 수정가결 0, 부결 0) - 국고보조 가내시액 국비 , 시비 반영 ⑤ 격리시설 운영 지원(2,400백만원) : 원안가결(원안가결 11, 수정가결 0, 부결 0) - 2021년 3분기(7~9월) 평균 지출액 기준 4개월분 편성 ⑥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18,320백만원) : 원안가결(원안가결 11, 수정가결 0, 부결 0) - 2022년 상반기 도시락 및 구호물품 키트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편성 ⑦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14,360백만원) : 원안가결(원안가결 11, 수정가결 0, 부결 0) - 2021년 4분기(10~12월) 집행예상액 기준 4개월분 반영 ⑧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원안가결 11, 수정가결 0, 부결 0) - 수입계획 : ？ - 지출계획 : ？정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예치금 ？2020.12월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연말 교부되어 재원변경 등 최대한 지출 처리하였으나 잔액 발생 ？2020년 격리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발생 ○ 2022년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계획 2021년 증감 (21년 최종 대비) 당 초 최 종(전망) 계 전 입 금 보 조 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 2022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계획 2021년 증감 (21년 최종 대비) 당 초 최 종 총 계 기본사업(소계) 이재민 재해보상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소계)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등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시설 운영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예 치 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Ⅲ 행 정 사 항 ？？ 심의결과 제출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 제출 : 2021. 10.(재정담당관) ？？ 심의위원 수당지급 ○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심의의견서 및 의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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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8122

D000004392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