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브랜드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1. 도시브랜드담당관관-6669(‘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의 민간위탁 관련 요청, 2021.9.10.)호와 관련입니다. <공사·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적용 제외> - SH공사 등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가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요구 ※ 민간위탁 적용 대상에서 제외 <(요약)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법제처 안건번호 17-0103>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직담당관 주무관 김남희 민간위탁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10/26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5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3 /전송 / aqua08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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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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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1502
D000004392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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