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506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지명숙 안신훈 홍남기 代하영태 10/25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탈시설 협치 추진」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 협치 추진」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탈시설 협치 추진’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50호, ‘20. 7. 21.) ○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 지원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 ‘21. 4.) ？？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1. 1. 1~’21. 12. 31 ○ 지원대상 : 지역정착을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이내인 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13,000천원/1인(1회에 한함) ○ 사용용도 : 주거비(임대보증금), 생활비 등 전반 ○ 신청방법 :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주택에서 퇴소 후 6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증빙하여 신청 ○ 지급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시설) → 신청인 계좌로 이체 ○ ’21.예산 : 928,000천원(시비100%)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4,152,880 4,152,880 -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928,000 928,000 - 1 ？？ 향후계획 ○ 탈시설 협치 추진 자립정착금 재배정(시→자치구→시설) : ’21. 11. ○ 탈시설 협치 추진 자립정착금 정산 : ’22. 1. 붙임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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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506

D000004391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