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견제출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나. 예방과-11633(2021.10.06.)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다. 예방과-12110(2021.10.19.)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의뢰』 라. 예방과-12217(2021.10.21.)호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개최 계획보고』 2. 위와 관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 하였으나, 국군9965대내 전 위험물담당자가 전출을 가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위험물관리자 선임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제출 하였기에,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의 적부 심의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가. 일시 : 2021. 10. 22. (금) 09:00 ~ 09:30 나. 장소 : 예방과 4층 강당 다. 안건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적부 심의 라. 심의위원: 예방과장 등5명 [위원 5명, (제외 간사1, 서기1)] 마. 심의 결과 : 의견제출서 심의 결과 부동의(과태료 부과) 위반자 위반대상 의견체출서 안건내용 심의 결과 붙 임 : 의견제출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서 1부. 끝.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0/22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6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3950775
20211023053507
본청
예방과-12263
D00000439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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