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98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송명현 박희숙 이병욱 전결 10/21 이병한 협 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2차 심의) 2021.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2차 심의)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2차) □ 심의 개요 ○ 일 시 : 2021.10.25.(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7명, 내부 2명) ○ 안 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부도폐업, 국세불복 등 유형별 심의 □ 1차 심의 경과 ○ (심의 결과) ○ (사전 통지) ○ (소명 기간) ○ (소명 제출) [단위 : 명(곳), 억원] 구분 1차 심의 내역 2차 심의 대상 1차 심의대상 1차 심의상 제외 1차 심의상 공개 공개 대상 공개제외 대상 대상자수 체납세액 ※ 소명자료 제출자 2명 공개대상에 포함 □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 ○ 공개 대상자 : [단위 : 명(곳), 억원] 구 분 합 계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주민등록 말소자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지 부족 소명 제출 인 원 체납액 ○ 공개제외 대상자 : [단위 : 명(곳), 억원] 구 분 합 계 법령상 제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외 지방세 불복 회생인가 50%↑ 납부 국세 불복 사망 파산 청산 부과취소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만 미만 인 원 체납액 □ 소명자료 제출자 : 연번 체납자 소명내용 검토의견 □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체납자료 구축 및 합산대상 선별 ’21.2월 발췌기준일 : ’21.1.1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1.2~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21.3월 명단공개 기준 결정 공개대상자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1.4월~10월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21. 10월 소명자료 제출자 심의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21.11.17.(수)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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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23898

D00000438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