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733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우순학 엄기영 하현석 박진순 10/20 한제현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 2021.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수립을 통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 ②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Ⅱ ’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 ？？ 추진현황 ○ 계획수립 : ’20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2020.10.23.) - 수입·지출 : 55,736백만원 (’2020년) → 54,294백만원 (’2021년) ○ 1차 변경 : ’21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2021.03.02.) - ’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지출금액, 예치금 내역 변경 - 수입·지출 : 당초 54,294백만원 → 변경 57,089백만원 (2,795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당초 16,345백만원 → 변경 19,140백만원 (당해연도 이월액) 당초 14,781백만원 → 변경 17,576백만원 ？？ ’21년 운영규모 ○ 수 입 : 57,08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금 액 57,089 37,509 440 19,140 ○ 지 출 : 57,08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사무관리비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금 액 57,089 37,229 2,269 15 17,576 세부내역 - 직접복구비 : 32,332 - 사후정비비 : 2,761 - 감독업무비 : 1,500 - 시설부대비 : 36 - 연구개발비 : 600 Ⅲ ’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규모 ○ 수 입 : 53,016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35,000백만원 ※ 최근 3개년 징수액 추세를 반영한 회계연도별 가중 평균 추정 - 이자수입 : 440백만원 - 예치금 회수 : 17,576백만원 ○ 지 출 : 53,016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공사 : 34,336천원 · 직접복구비 : 28,500천원 · 사후정비비 : 3,500천원 · 기타경비 : 도로굴착복구 품질향상 연구용역(3차분) 반영 등 ※ 직접복구비, 사후정비비 : 최근 3개년 공사 추세를 반영한 회계연도별 가중 평균 추정 - 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 670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및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3차분) 반영 등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주요내용 운용규모 53,016 운용규모 53,016 수입합계 35,440 지출합계 35,021 원인자부담금 35,000 도로굴착복구공사 34,336 이자수입 440 시설비(직접복구비) 28,500 관리청 직접복구공사 ( 이 하 여 백) 시설비(사후정비비) 3,500 간접손궤구간 재정비 감리비 1,800 건설사업관리용역 시설부대비 36 굴착복구업무 부대경비 연구용역비 500 복구품질향상 연구용역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 670 공공운영비 270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전산개발비 300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 자산취득비 100 도로굴착복구시스템 SW구매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15 심의 및 자문수당 등 예치금회수 17,576 일반예치금 17,995 Ⅳ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및 일정 : ’21. 10월중 서면심의 ○ 위원구성 : 총 12명 (내부 5명, 외부 7명) - (내부)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 (외부) 시의원 2, 민간기업 2, 공공기관 3 ○ 심의안건 : ’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Ⅴ 향후일정 ○ 2021.10. :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심의회 개최 ○ 2021.10. : 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붙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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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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