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0069049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공용부분인 계단에 장애물적치로 비상시 피난의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신청하신 민원내용중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바 공동주택의 계단복도부분에 자전거, 유모차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해당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의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자전거, 유모차 등과 같이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소방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랑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김기성(☏02-6981-89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기성 검사지도팀장 代김익삼 예방과장 10/13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5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대시민공개
23929366
20211021053007
본청
예방과-12254
D000004379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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